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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이 16일 단일의제로는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첫 국장급 회의를 개최했다. 양국이 냉각된 양국관계를 풀고자 첫 의제로 위안부 피해자 문제로 회담장에 마주앉았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커 단기에 해법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선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과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동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장급 협의가 진행됐다. 일본 대표단은 통상적으로 외교 회담전 통상적으로 있었던 포토세션 없이, 회담 시작전 모습을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법적으로 최종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한 일본이 한국과 협의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보수우익 정권인 아베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공개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991년 처음 문제가 거론된 이후 단일 의제로는 사실상 처음으로 회담장에 마주한 양측은 이날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낸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 정부는 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책임 인정과 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에 따라 법적 배상이 아닌, 인도적 차원에 한한 지원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정권에선 과거와 같이 피해자 대상 기금 설립안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법적책임 인정 없이는 우리 측이 수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보수 지지층을 의식해야 하는 아베 정권이 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는 내놓기 어려울 것이란 점에서 이번 논의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적지 않다. 협의 자체가 한번에 끝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후속 협의 개최 내지는 정례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본 측은 '위안부 문제만'을 논의한다는 우리 측 입장과 달리, 후속 협의에선 '위안부 문제를 시작으로' 독도문제, 강제징용피해자 배상문제, 수산물 수입재개 문제 등 자국이 원하는 의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어 위안부 문제 출구찾기는 단기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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