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앵커>

중병 치료비는 중산층에게도 부담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병원비가 소득의 40%를 넘으면 재난적 의료비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상황에 놓인 가구가 열 가구 중 하나 꼴입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조동찬 의학전문 기자가 문제를 분석했습니다.

<기자>

2년 전 폐암 진단을 받은 뒤 항암 치료를 받아오던 최 씨는 최근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한 달에 많게는 700만 원이 넘는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종철/폐암 환자 : (폐암 치료) 약만큼은 보험이 적용된다면 더 바랄 게 없죠. 약을 먹고 사는 방법이 있어도 그렇지 못하니까.]

암 환자는 치료비의 95%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PETCT, 초음파처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항목이 많아 실제로 들어가는 치료비는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올해 항암제와 초음파 검사부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고가의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도 보험 적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고가의 비급여 치료에 건강보험을 모두 적용하면 44조 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고 그만큼 의료 보험료를 올려야 합니다.

이런 부담 때문에 정부는 비급여 치료를 보험적용 대상으로 바꿀 때마다 그 값을 절반 이하로 깎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척추를 쇠로 고정하는 유합술의 경우 평균 치료비가 400만 원이었는데 정부는 보험을 적용하면서 가격을 160만 원으로 깎았습니다.

환자는 160만 원의 20%인 32만 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병원은 더는 이익을 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자 병원은 척추 유합술은 줄이고 그 대신 신경 성형술 같은 비급여 대체 치료 늘렸습니다.

정부가 비급여 치료를 보험을 적용해 가격을 낮추면 병원은 또 다른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권유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김태현/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 건강 보험의 수가가 현실화가 돼야 의료계에서 비급여 서비스를 지나치게 유도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좀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꼭 필요한 비급여 치료항목을 엄격하게 심사하되 그 비용은 인정해줘야 합니다.

아울러 의료계도 표준화된 치료지침을 만드는 노력을 병행해야 돈 없어 치료 못 받는 의료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설민환, 영상편집 : 최은진, VJ : 김형진)조동찬 기자 dongchar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