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정원 정보관 활동 내규, 적극 감시할 것"
"심리전단,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는 것"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정세균 위원장은 2일 "국정원이 정보관(IO) 활동 내규를 본래 취지에 걸맞게 만들도록 특위가 적극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앞서 국정원 정보관의 활동에 대해 '법률과 내부 규정에 위반하는 파견이나 상시출입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개혁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국정원이 내규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법안이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원이 일방적으로 내규를 만들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며 "정보관의 일탈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사이버심리전을 통한 정치개입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도 이번 개혁법안의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법안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관여에 대해 처벌한다고 명시했을 뿐 아니라, 특위 회의에서 남재준 원장으로부터 '정책 홍보 부서를 운영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을 받았다"며 "앞으로 심리전단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도 심리전단이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댓글부대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심리전이 필요하면 국정원이 아닌 다른 부처에서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제도를 개혁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를 제대로 운용하는 일"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인적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특위는 다음 주 초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해 다음 달 말까지 대공수사권, 대테러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위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의 정보 활동은 강화하더라도, 대공수사 등 집행활동은 다른 부처로 넘기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말했다.
hysup@yna.co.kr
- ☞ 박영선 "외촉법, 대통령·국회가 재벌 로비에 굴복"
- ☞ 엠씨더맥스, 7집 차트 1위…"수록곡 10위권 휩쓸어"
- ☞ '배우자에 유산 절반 우선배분' 민법개정 추진
- ☞ '태권도 킥'으로 임현규에 맞서는 UFC 사피에딘
- ☞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종합)
▶연합뉴스앱
▶인터랙티브뉴스
▶화보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이재명 유세현장서 흉기 품은 20대 검거…"칼 갈러 가던 길"(종합) | 연합뉴스
- 야간자율학습 중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남학생 고소당해 | 연합뉴스
- 감귤 쪼아먹은 새 수백마리 떼죽음…"화가 나 농약 주입"(종합) | 연합뉴스
- 서울 도심서 자산가 납치해 금품 뺏으려던 일당 검거 | 연합뉴스
- 빵 제조일자가 내일?…中누리꾼 "타임머신 타고 왔나" 맹비난 | 연합뉴스
- 채팅앱서 만난 10대 성착취물 700여개 제작…이별 요구에 협박 | 연합뉴스
- 인스타 게시물 싹 정리한 신세계 정용진 회장…배경에 관심 | 연합뉴스
- "위에 인부들이 있다" 직후 "다리가 무너졌다!"…긴박했던 90초 | 연합뉴스
- 병사들이 꼽은 '브런치 함께 먹고 싶은 스타'에 백종원 | 연합뉴스
- 주호민 아들 판결 여파?…"학교에 녹음기 숨겨오는 학생 늘어"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