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정원 정보관 활동 내규, 적극 감시할 것"

입력 2014. 1. 2. 17:47 수정 2014. 1. 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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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전단,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는 것"

"심리전단,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는 것"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정세균 위원장은 2일 "국정원이 정보관(IO) 활동 내규를 본래 취지에 걸맞게 만들도록 특위가 적극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앞서 국정원 정보관의 활동에 대해 '법률과 내부 규정에 위반하는 파견이나 상시출입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개혁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국정원이 내규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법안이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원이 일방적으로 내규를 만들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며 "정보관의 일탈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사이버심리전을 통한 정치개입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도 이번 개혁법안의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법안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관여에 대해 처벌한다고 명시했을 뿐 아니라, 특위 회의에서 남재준 원장으로부터 '정책 홍보 부서를 운영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을 받았다"며 "앞으로 심리전단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도 심리전단이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댓글부대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심리전이 필요하면 국정원이 아닌 다른 부처에서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제도를 개혁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를 제대로 운용하는 일"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인적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특위는 다음 주 초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해 다음 달 말까지 대공수사권, 대테러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위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의 정보 활동은 강화하더라도, 대공수사 등 집행활동은 다른 부처로 넘기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말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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