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전화연결 : 사회공공연구소 송유나 연구위원>

[앵커]

요즘 철도ㆍ가스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한국가스공사지부와 철도노조가 민영화에 반대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공공부문의 민영화가 현실화될 경우 요금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서민경제가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회공공연구소 송유나 연구위원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 난방비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가스 먼저 짚어보죠. 지난 4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요. 이걸 사실상의 가스민영화법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질문 2> 이 법을 발의한 측에서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가스산업의 민영화를 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가스공사의 독점을 견제하고, 천연가스산업의 효율을 도모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3>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가스요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서민들의 가장 큰 걱정일 텐데요. 가격이 인상될까요?

<질문 3-1> 민간이 들어오면 산업용과 발전용 두 가지만 직수입해서 쓰기 때문에 일반 도시가스 요금은 큰 영향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가스뿐 아니라 철도 민영화 논란도 뜨겁습니다. 철도노조가 내일부터 민영화에 반대해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논란이 되는 수서발 KTX는 코레일이 지배권을 갖고 민간자본 참여는 원천 봉쇄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상 민영화로 볼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질문 5> 지난 정부에서도 방만경영과 부채 문제 등으로 철도 민영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결국 공기업 코레일의 방만경영이 지금의 경쟁체제 도입의 구실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데요?

<질문 6> 공공부문의 민영화 논란이 일 때마다 늘 상충되는 가치가 바로 공공성과 효율성입니다. 또 민영화를 통한 경쟁은 오히려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가격 인하의 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늘 반복되고 있는데요. 송 위원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요?

<질문 7>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도 노조의 파업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겠죠. 민영화 논란에 대한 해법, 어떻게 제시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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