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겨레] 전·현직 군 고위관계자 증언

"활동 결과는 특수정보 형식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매일 보고"

국정원이 '대선 개입' 지휘한 셈…국정원 "지침 보냈지만 합법"

지난해 대선 당시 댓글·트위터를 통해 정치에 개입한 국군 사이버사령부(군 사이버사) 요원들의 심리전 활동이 국가정보원의 '심리전 지침'을 받아 수행됐으며, 그 활동 결과가 특수정보 보고서를 뜻하는 '블랙북'의 형태로 국방부 장관에게 매일 보고됐다고 전·현직 군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는 국정원의 댓글·트위터 작업뿐만 아니라 군 사이버사 요원들의 온라인 정치개입 활동도 국정원의 조직적인 지휘·통제 아래 이뤄지고, 군 지휘부도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특검과 특위 도입 등 국회 논의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9일 사이버사 예하 심리전 부대인 530단의 활동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지침이 국정원에서 내려오고 그걸 530단장이나 530단 핵심 간부가 직접 받는다. 그 지침에는 작전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으며 그걸 팀별로 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이버사 530단은 국정원에서 나오는 지침에 따라 움직였고 활동 결과는 직접 장관에게 보고됐다. (국정원의) 지침은 공식 문서가 아니라 구두 또는 업무협조 문서 형태로 전달됐다"고 말했다. 그는 "심리전단 내부 개별 팀에 각각 다른 과제가 주어졌는데, 다른 팀에서도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도록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됐다"고 말했다.

다른 군 관계자는 "사이버사령부를 담당하는 국정원의 조정관이 530단장에게 직접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정원 지침이 날마다 내려온 것은 아니었으나 530단의 활동보고는 일일로 (장관에게) 올라갔다"고 말했다.

이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사이버사 530단 소속 요원들은 지난해 대선 당시 국정원의 지침에 따라 인터넷과 트위터 등에서 박근혜 후보와 여당의 정책은 옹호하거나 선전하고, 야당 후보나 야당의 정책은 일방적으로 흠집내는 식의 정치개입 활동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530단이 요원들의 댓글·트위터 등 활동 결과를 '사업결과보고'라는 제목의 보고서 형태로 작성해 이튿날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이 보고서에는 4대강 사업 홍보 등 대북 심리전과 무관한 국내 정치적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군 고위 관계자는 "530단 보고서는 이른바 '블랙북'이라 불리는 비밀번호 잠금장치가 부착된 가죽가방에 담겨 장관에게 보고됐다. 원래 블랙북은 신호정보, 도감청정보 등 고도의 보안을 요구하는 특수정보(SI, Special Intelligence)를 모은 일일종합정보보고서를 뜻하는데 심리전단 활동보고서가 특수정보와 동일한 형태로 보고됐다는 것은 그만큼 보안에 신중을 기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일일지침은 없었고 2010년부터 국가심리정보 활동 방향을 참고하도록 사이버사령부에 지원한 적은 있다. 연 단위, 월 단위 활동 방향이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서 생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런 지침은 국방부와 통일부 등 심리전 유관부서에도 보냈는데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된 정상적인 심리전 업무였다"며 "(지침에는) 북한 및 국제정세, 국가심리전 목표, 심리전 중점 추진 방향이 담겼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사이버사가 만든 블랙북은 필요한 위치에 있는 국방부 관계자들에게는 배포한다. 장관에게도 당연히 보고된다"며 "(군 사이버사령부가) 전날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온라인 동향 분석 등 주요 사항을 정리해서 (정책파트 등) 관련된 주요 직책 인사에게도 매일 보고한다"고 말했다.

정환봉 하어영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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