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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ＡＮＣ▶

정부가 발주한 건설사업에서 수조 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른바 대안입찰 방식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조지현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ＶＣＲ▶

재작년 7월, 공정위는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공사에 참여한 대형 건설업체

6개사에 과징금 22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입찰 경쟁 없이, 6개 공사 구간을

각각 하나씩 맡기로 하는 담합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당초 설계를 바꿔 대안을

제시하는 업체에게 사업권을 주는,

이른바 '대안입찰' 방식의

공사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정부와 공기업의

건설 사업을 분석한 결과,

이런 '대안입찰' 방식을 채택해

수조 원의 예산이 낭비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ＳＹＮ▶ 양혁승 정책위원장/경실련

"정부 및 공기업 36개 기관이

71건을 대안입찰로 발주방식을

변경하여 발주하였고,

이로 인해 약 2조 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입찰'은 정부나 공기업의

설계안에 따라, 수십 개 업체가 가격경쟁에

참여해 낙찰률을 낮추게 됩니다.

하지만 '대안입찰' 방식으로 변경하면,

기껏 세금을 들여서 만든 설계가 폐기되고

중복설계를 하기 때문에 추가 예산이 듭니다.

게다가 설계부터 다시해야 하므로

자금력 있는 몇몇 대형 업체만 참여하게 돼

가격 담합의 위험성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현 정부 들어서 1년 반 만에

'대안입찰'로의 변경 때문에 1조 원 넘는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경실련은 추정했습니다.

◀ＳＹＮ▶ 김헌동 국책사업감시단장/경실련

"대안입찰이나 턴키 급증하면서 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3,40% 되는

국가예산 낭비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

경실련은 실태 조사와 책임자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가격경쟁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조재영 기자 joja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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