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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가 사상 최대인 46조 2천억원을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전체 살림살이 지표인 통합재정지수에서 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것으로, 실질적인 정부 재정현황을 보여준다. 올 상반기 적자는 지난해 보다도 16조 2천억원(54%) 늘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상반기 보다도 6조원 가량 더 많다. 적자규모로는 사상 최대다.

주 원인은 경기불황으로 조세수입이 작년 상반기보다 10조원 넘게 줄어든 것이 결정적이다. 여기에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면서 경기를 살리겠다며 추경예산의 58%를 상반기에 집중 투여한 원인도 있다. 실제로 올 상반기 세출 진도율은 57.9%로 지난 5년 평균인 56.3%보다 1.6% 포인트 높은 반면, 세수 진도율은 47.1%로 7% 가까이 낮다. 정부는 그러나, 재정을 조기에 집행할 경우 상반기는 적자폭이 크더라도 하반기에는 줄어드는 예년 추세에 비춰볼 때 연간적자는 추경을 편성할 때 예상했던 수준인 23조4천억원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시말해 하반기에는 23조원 가량의 적자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올해보다 경제여건이 나쁘지 않았던 2012년엔 상반기 적자 가운데 12조원, 2011년엔 5조 7천억원 밖에 못 줄이지 못했다. 경기침체 속에 하반기에 23조를 더 줄이겠다는 정부 다짐은 어찌보면 희망사항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저성장이다. 7월 부가가치세 수입이 작년보다 1조2천억원(8%) 늘어 그나마 적자폭을 줄였지만, 하반기 경제상황이 결코 녹록치 않다. 미국의 출구전략이 임박한 데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제둔화 우려까지 겹치있어 대외적 여건이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이에따라 많은 전문가들은 경제 활성화 대책을 전면적으로 펼치지 않으면 효과적인 세수증대가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다.간간이 제2 추경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정부는 연간 수입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면 5~6조원에 이르는 통상적인 불용액과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해 재정수지를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 발표뒤, 야권을 중심으로 연말 재정절벽(대규모 정부지출감소와 세수 부족 등으로 인한 경기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국세청은 이미 항복한 것 같다. 전반기에 추징한 게 1조원이 안 된다. 최소 10조원 이상 펑크가 나는데 국세청이 팔을 걷어붙이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얘기해도 세수결손을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고의적으로 늑장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의원의 말을 더 빌리면, "가만히 있다가 11월쯤에 세수가 부족하다고 하면 재정절벽 상황이 코앞에 닥친 다음에야 국채를 발행하고 넘어가려는 것" 이다.

최의원의 말 처럼, 나중에 가서 국채발행을 해야 할 상황이 되더라도 정부로서는 지금 "할 수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런데, 국채란 무엇인가, 국가 빚이다. 이런데도 지금 세종시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은 박대통령의 135조원 복지재원 마련에 정신이 없다. 현 상황에서는 복지공약을 수정하든지, 아니면 재원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다. 누군가는 박 대통령에게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 대통령보다 국민을 더 무서워할 수 있는 뜻있는 공무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권태훈 기자 rhors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