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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세관기자][편집자주] 현재의 국민연금 체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데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한다. 문제는 해법. 보험료율 인상 등 현실적인 보완을 통해 후대의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쪽과 아예 국민연금 제도를 폐지하고 사회안전망은 국가가 세금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갈린다. 해법이 다른 건 핵심 쟁점에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국민연금의 폐지에 따른 경제성장론 △보험 or 저축이냐로 점철되는 기본 개념 △국민폐지의 현실화 가능성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과 같은 특수직 연금과의 형평성 논란 등6가지가 핵심 쟁점이다.

보험료율 인상을 통한 국민연금 개혁론의 대표론자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센터장과 국민연금 폐지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 현재까지 10만 여 명의 지지표명을 받은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의 목소리를 통해 국민연금을 둘러싼 6대 쟁점을 정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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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센터장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하려면 낸 보험료 보다는 최소한 많이 가입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기금이 소진돼 부과방식으로 가면 낸 만큼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금을 소진시키지 않고 국민연금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40%까지 떨어지는 소득대체율은 건드리지 않고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것이다.

더불어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와 고령근로 장려를 통해 경제활동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유입 정책을 쓰자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여성과 노인 인구 근로 장려보다 더 어렵다.

지금은 여성과 노인 인구 근로 장려가 어려울 것 같지만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적어도 20년 안에는 가능하다. 보험료율을 인상한 상황에서 수급 연령을 다시 5년 정도 더 늦추면 재정 절감효과가 상당할 것이다. 두 가지를 병행해 가면 국민연금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결과적으로 말해 현재 한국사회에서 국민연금 제도는 지속가능할 수가 없다. 낸 것 보다 많이 타가는 구조가 지속돼야 하는데, 인구가 피라미드 구조 하에서는 유지가 가능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줄고 자영업자가 많아 지하경제가 높은 우리 사회에서는 유지가 안 된다.

돈을 내야 받아갈 수 있는데 낼 사람이 줄고 있지 않나. 기금이 고갈되면 세금으로 걷어서 주자는 이야기를 한다.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세금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건강보험료도 오르고, 고용보험료도 오루고, 기초연금 세금도 내야 한다. 사람들이 그걸 다 어떻게 부담할 수 있나.

그리스처럼 국가 경제가 안 좋아져서 부도가 나게 되면 모든 것이 정지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고령화가 심화되고 출산율이 낮아지는 새로운 시대에서 국민연금 제도는 근본적으로 유지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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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세관기자 s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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