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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올리고 수급연령 늦추는 방안 부상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증과 더불어 기금 고갈 불안을 줄여보려는 움직임이 여러 각도로 펼쳐지고 있다. 방향은 두세 가지다. 크게는 내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가는 근본적 틀을 개편하자는 쪽으로 모인다.

즉 보험료를 올리든지, 연금급여액을 줄이든지, 연금지급 시기를 뒤로 늦추든지 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 대책이 가입자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해 극심한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후세대의 짐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경기침체로 당장 먹고살기도 어려운데 또 다시 연금지급제도를 바꾸면 국가정책을 어떻게 믿고 따르겠느냐는 것이다.

특히 연금지급액을 줄이는 카드는 입 밖으로 꺼내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1998년 1차 연금개편과 2007년 2차 연금개편을 거치며 70%였던 소득대체율이 60%로, 다시 40%로 급격히 떨어져 국민연금이 최저생계비를 겨우 웃돌 정도의 '용돈 연금'으로 전락한 때문이다.

남은 것은 두 가지. 그렇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정치권과 정부는 치열한 논쟁과 타협 끝에 지난 2007년 이른바 '(보험료는) 그대로 내고 (연금은) 늦게, 적게 받는' 방식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개편했다. 이로써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 대비 보험료)은 9%(직장가입자는 절반인 4.5% 부담)로 그대로 유지됐지만,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떨어져 노후를 대비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이를테면 월급 200만원을 받던 사람이 40년간 보험료를 냈더라도 은퇴 후 겨우 80만원 밖에 받지 못한다.

게다가 작년까지만 해도 60세에 연금을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단계적으로 5년마다 1세씩 수급 시기가 늦춰져 2033년에는 65세에 이르러서야 연금을 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세대 간 부담을 공평하게 나눠서 진다는 명분 아래 국민연금 개편론이 이곳저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어떻게든 기금고갈 시기를 늦추자는 이유에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먼저 치고 나섰다. 예산정책처는 2012년 9월 '국민연금 장기재정 안정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 개선방안으로 보험료율 인상, 수급개시연령 조정, '보험료율 인상+수급개시연령 조정' 등 세가지를 제시했다.

이 중에서 재정 지속성, 세대 간 형평성, 급여의 적절성 측면을 종합 판단할 때 2025년까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9%로 올리고, 수급개시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7세로 늦추는 방안을 최종안으로 내놓았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도 가세했다. 국민연금연구원 측은 비록 연구원의 개인 연구결과이긴 하지만, '국민연금 지급 개시연령 상향 조정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2034년까지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높이고, 은퇴 후 연금수령 기간도 기대수명에 연동해서 제한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연구원은 오는 2060년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재원 고갈 시점을 2069년으로 9년가량 미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보험료 인상에 무게를 실었다. 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금연구센터실장 등 연구진은 지난 2월 '국민연금 적정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바람직한 연금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이른 시일에 보험료를 올리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윤 실장은 급격한 보험료 인상의 충격을 막으면서 올해 출생자가 연금을 받을 무렵인 2080년까지 국민연금 기금을 유지하려면 올해부터 2033년까지 20년에 걸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서서히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지 않고 인상 시기를 놓치면 인상 폭이 더 커져 지금의 청년세대 부담은 더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한국금융연구원도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사회보장체계인 국민연금 기금이 마르지 않도록 자체 안정화 대책이 불가피하다면서 보험료를 올리고 수급개시 시점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연구원 박종규 선임연구위원은 '인구고령화와 국민연금'이란 보고서에서 "급속한 고령화로 2053년엔 연금재정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면서 2025년까지 보험료율을 12.9%로 높이고 67세로 수급연령을 미루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는 "국민연금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안은 결국 국민연금 혜택과 부담을 세대별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더 많은 연금 혜택을 누리는 40~50대 기존 가입세대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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