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정부의 엇박자 부동산정책이 서민들의 전세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의 임대주택 건설 의무를 폐지하고 임대주택단지를 헐어 분양 물량으로 전환한 보금자리주택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중·소형 주택 감소를 부른 무분별한 뉴타운 개발과 "빚내서 집사라"는 정부의 주택금융정책도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앗아갔다.

정부의 주택정책은 주택 실수요자인 전세 세입자들에게는 늘 '역방향'이었다. 서민·중산층보다는 주택 소유자와 건설업체의 주택분양에 초점이 맞춰져 왔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잘못된 현실 판단에 따른 정부의 안일한 처방이 전세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마땅한 대책이 없을 정도로 전세시장이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셋값 급등세는 새해 들어서도 꺾이지 않고 있다. 12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번지에 따르면 1일 현재 신도시를 제외한 서울·경기지역의 3.3㎡당 평균 전세가격은 401만원으로 지난해 1월 377만원 대비 24만원 상승했다. 전세가격 급등세가 서울 외곽을 비롯해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가격 상승률은 평균 7.1%였다. 2002년 10.1%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세가격이 22개월 연속 상승했는데도 "일부 지역에 국한된 현상"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는 정부 입장은 전세시장을 회복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몰아넣었다. 특히 '안정되고 있는 집값'을 우려한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에 손을 놓으면서 전세가격 오름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07년 55만가구였던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은 이명박 정부 들어 2008년 37만가구, 2009년 38만가구에 이어 지난해에는 11월 말까지 22만9000가구로 급감했다.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나 임대주택 공급 물량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정부가 국민임대주택단지를 분양 위주 보금자리지구로의 변경을 승인한 2009년 9월 이후 옛 국민임대주택단지에서 보금자리지구로 바뀐 곳은 전국적으로 31개에 이른다. 임대주택은 감소하면서 저소득층의 주거 선택권은 그만큼 줄어들게 됐다.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도심주택 공급을 강조하면서 임대주택 의무건설제도를 폐지한 것도 '역방향 전세대책' 중 하나다. 서민·중산층의 '보금자리'는 없애는 대신 중·대형 주택 공급만 확대한 꼴이 된 것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한시적 폐지를 골자로 한 지난해 '8·29 대책'은 전세난 안정은커녕 전세가격을 밀어올리고 가계부담만 키우는 결과로 이어졌다.

서울 관악구 미성동의 온나라 공인중개사사무소 김성수 대표는 "집 주인들은 집값이 안정되는데도 공급물량이 줄자 전세 임대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보니 세입자들은 너도나도 돈을 빌려 전세금을 올려주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뒤늦게 13일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내놓는다. 전문가들은 "공급은 늘리고 수요는 줄이는 경제원칙에 충실한 정책이 나와야만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주문했다.

< 권재현 기자 >

[2010 경향 기획] '어디 사세요?-주거의 사회학'

[변창흠 특별기고] 국격은 '토건' 아닌 '사람'에서 나온다

[제윤경의 '안티재테크'] 전세대책 없이 '집값 바닥론'만

경향신문 '오늘의 핫뉴스'

▶ 해병대 택한 현빈, 네티즌 반응도 폭발적

▶ 민주 "이순신 장군, 지하에서 MB 보고 통곡할 것"

▶ "성폭행 저항하다 숨진 내 딸"… 인터넷 울린 엄마의 글

▶ 시크릿가든 '그남자' 패러디 '그회사'… 회사원 울리네

▶ 설 명절 전국민 귀향 자제 담화 발표 요청…구제역 때문에

▶ 눈 내리면 누드로 거리활보…中 '구설녀' 화제

▶ SS501 김형준, 프로게임단 창단

▶ [포토뉴스] 박민영, 베이글녀 종결자! 란제리화보 공개

▶ [동영상뉴스] 中 칭화대 얼짱 '밀크티女' 화제

▶ 바람피운 아내 e메일 열어봤다가… 굴욕

공식 SNS 계정 [경향 트위터][미투데이][페이스북][세상과 경향의 소통 Khross]-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