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회사원 이모(31)씨는 얼마 전 보험설계사로부터 솔깃한 말을 들었다.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오르니 이번 달 안에 보험에 가입하라는 권유였다. 이씨가 망설이자 설계사는 "지금과 똑같은 보장인데 10~20% 많은 보험료를 내면 억울하지 않겠느냐"며 가입을 재촉했다. 이씨는 "보험설계사가 과장되게 얘기한다는 느낌도 들었지만 어차피 보험에 가입할 거면 서두르는 게 나을 것 같아 보험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보험설계사 사이에 '보험료가 오르니 서둘러 가입하라'는 '절판 마케팅'이 확산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 표준이율 조정으로 보험료가 오를 것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대형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4월에 표준이율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에 인하된 표준이율은 4월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연 3.75%인 표준이율이 4월부터 0.25%포인트 떨어진다. 표준이율이 3.5%로 하락하면 사상 최저 수준이 된다. 표준이율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을 주기 위해 준비해 둔 돈(책임준비금)에 적용되는 이자를 뜻한다. 표준이율이 낮아지면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부담도 커져 보험료가 오르는 요인이 된다. 보험사가 보험료를 올리는 대신 사업비 등을 절감해 비용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보험사는 저금리·저성장 기조로 영업환경이 나빠지고 있어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주요 보험사는 최근 일제히 보험료 조정 작업에 들어갔다.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 등 주요 보험사는 보험료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 보험료 인상은 신규 가입자에게 해당되며, 기존 가입자에겐 영향이 없다.

　표준이율이 떨어지고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사상 유례없는 저금리 기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매년 4월 시중금리 등을 고려해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표준이율을 산출한다. 표준이율 계산식에 쓰이는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008년 5.57%에서 올해 1월에는 3.05%로 뚝 떨어졌다.

　단순 계산으로 표준이율이 0.25% 떨어지면 보험료는 5~10% 오르는 효과가 있다. 특히 종신보험 등 장기 상품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 보장기간이 짧은 편인 정기보험이나 건강보험 등은 표준이율 하락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어 2~3% 수준의 인상이 예상된다. 1년 단위로 갱신되는 실손보험은 표준이율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손해보험사의 손해율 악화에 따른 위험률 변동을 반영하면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변수는 금융당국의 태도다. 최근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당국이 보험료의 과도한 인상에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금리를 기준으로 표준이율을 산출하기 때문에 올해 표준이율은 0.25%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표준이율 하락이 반드시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보험료가 5~10% 오를 요인이 생겼지만 금융당국의 보험료 인상 억제 방침으로 보험료를 얼마나 인상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이달 중순은 돼야 구체적인 보험료 인상 내용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김창규 기자 < teenteenjoongang.co.kr >

◆ 표준이율

2001년 보험료 자율화 후 보험사 간 과당경쟁과 재무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도입된 기준 이율. 보험사는 표준이율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쌓아야 하며 표준이율이 떨어지면 준비금 부담이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이 매년 4월 시장금리 등을 반영해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김창규 기자 teente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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