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채널 선정은 '장고 끝에 악수'로 평가된다. 조중동 등 대형 신문사들이 사활을 걸다시피 하며 사업에 뛰어들자 방통위는 절대평가 방식을 통해 4곳에 종편채널 사업 허가를 내줬지만 권언유착의 정치적 선택을 했다는 비난에 맞닥뜨리고 있다.

31일 방통위 전체회의가 야당 쪽 위원인 이경자 부위원장과 양문석 상임위원이 심사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퇴장한 가운데 열려 사업자를 선정·의결한 것은 이런 논란과 맥을 같이한다.

◇여론 쏠림 심화 우려=종편은 뉴스부터 오락프로그램까지 전 영역을 방송할 수 있기 때문에 지상파에 맞먹는 영향력을 갖는다. 게다가 사업자가 대형 신문사라는 점에서 신문사의 영향력이 고스란히 방송에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방통위가 정책목표로 내세운 여론 다양화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목이다. 매체가 다양해지면 그만큼 여러 목소리가 나와야 하지만 대형 신문사가 신문과 방송을 동시에 운영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균형 잡힌 여론 형성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미디어 시장의 규모를 뛰어넘는 과도한 사업자 신규 허가는 건전한 경쟁을 해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광고 의존도가 높은 현실에서 한정된 시장을 놓고 기존 지상파, 케이블 방송사와 신규 사업자인 종편이 과열 경쟁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최근 방송광고의 규제를 풀어 시장을 키우겠다고 했지만 매체가 늘었다고 기업이 광고를 늘리기를 기대하는 건 지나치게 단순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적은 '파이'를 놓고 이전투구가 예상되는 상황은 매체들의 정부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권언유착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종편 사업자는 방송법 상 의무재전송 대상으로 케이블TV 채널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 것이 바로 그런 사례다. 지상파에는 금지하고 있는 24시간 방송과 중간광고를 종편에는 허용한 것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정부와 종편 사업자가 밀월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종편 운영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2012년은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여서 그런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럴 거 뭐하러 선정했나=시민사회단체들은 방통위의 결정을 하나같이 비판하고 있다.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는 "글로벌 미디어 기업을 만들겠다면서 종편을 4개씩이나 허가해 주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면서 "보수 신문사들이 종편까지 한다고 하니 여론이 더 악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통제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이기 때문에 종편 사업자들은 사업권을 받는 순간 정부에 발목을 잡히게 된다"면서 "최근 1∼2년 사이에 보수신문들이 비판과 감시 기능을 저버렸는데 이제는 그런 경향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방송사업자 선정에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책임 또한 절대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goodnews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