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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이재기 기자]

야당 시절 인사청문회 확대 강화에 앞장섰던 새누리당이 김용준 총리후보자 낙마를 계기로 인사청문회 제도 완화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중잣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은 최근 김용준 총리후보자가 부동산투기와 아들 병역의혹으로 낙마한 이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필요성을 잇따라 언급하자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TF(태스크포스)를 가동시키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30일 강원지역 의원들과 가진 오찬에서 "후보자에 대한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이 제기되고 사적인 부분까지 공격하면서 가족까지 검증하는 데 이러면 좋은 인재들이 인사청문회가 두려워 공직을 맡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같이 신상문제는 비공개로 하고 국회에서는 직무능력을 검증해야 한다"며 새정부 첫 개각부터는 개정된 인사청문회 제도가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당선인의 의지가 확고해 새누리당은 일단 개정에 나설 태세지만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제도개선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고위관계자는 5일 CBS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박 당선인이 신상털기식 청문회 문제점을 거론한 뒤 당 지도부가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정권 때 총리와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을 줄줄이 낙마시키고 장관으로 청문회 대상을 확대시킨 장본인이 한나라당인데 지금 와서 그것을 완화하는 쪽으로 개선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의 위세는 대단했다. 위장전입과 병역, 부동산투기 등 제기된 의혹은 티끌만한 흠결도 그냥 보아 넘기지 않았다. 현미경 검증이란 용어도 이 무렵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직후인 2002년 장상, 장대환 총리 후보자를 잇따라 낙마시켰는데 위장전입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등이 문제가 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여세를 몰아 한나라당 대표를 맡았던 2005년에는 청문회 대상 공직자를 장관으로 까지 확대시켰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시행된 지 불과 2년 만에 총리 후보자 2명이 실각하고 그외 공직자들이 도덕성이란 잣대로 재단될 당시 한나라당이나 박근혜 당시 대표 누구 하나 검증의 부작용을 거론한 적이 없을 뿐아니라 오히려 제도를 강화시켰다.

이런 과거 행적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새누리당의 청문회 제도개선 움직임은 이중잣대라거나 '내가하면 로멘스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이 생각하는 청문회제도 개선의 핵심은 '신상문제 비공개' '국회 청문회는 직무능력검증 중심 운영' 두 가지이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를 사례로 들고 있다.

그러나, 김동석 뉴욕 한인유권자센터 소장은 지난 1일 CBS방송에 출연해 "임명권자가 특정인을 공식 지명했다가 임명이 안 되면 정치적으로 굉장한 타격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제일 굉장히 검증을 많이 하고 제일 세밀하게 하는 건 언론에 언급을 하고 띄우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어린 시절 친지 가족까지 학창시절의 친구관계, 교육경력까지 세세하게 검증이 이뤄진다"고 언급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막판에 의회 인준을 받을 때는 업무능력이나 일처리경력 같은 것들만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도 한국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혹독한 검증을 거치지 못하는 인사들은 자진사퇴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한다.

이런 현실 때문에 김용준 후보자 낙마 이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쏟아내는 '과잉검증' 주장은 정파적 이해관계에 치우친 단견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dlwor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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