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연금, 흔들리는 노후..재정 고갈 우려

정명원 기자 2012. 11. 2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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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대 수명 100세 시대, 늘어난 수명 만큼이나 노후대책도 걱정입니다.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연금도 사실 저성장 저금리 시대이다 보니까, 불안하기만 합니다.

SBS는 오늘(26일)부터 3차례에 걸쳐서 연금 문제를 긴급 점검해보겠습니다.

첫 순서로 , 국민연금 재정문제를 정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변변한 소득 없이 자식에 노후를 의지하는 70대 할아버지.

[고재원/75세, 경기도 부천시 중동 : 자기네들도 못 살아서 그러는데 힘들죠. 돈 달라고 하려 해도, 병원 가려 해도 눈치 보이고….]

그나마 국민연금이라도 들어놓았으면 크게 의지가 됩니다.

가입자 2천 5만 명, 이 중 4명에 1명은 다른 연금 없이 국민연금에만 가입해 있습니다.

문제는 연금 재정이 고갈돼 간다는 겁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60년, 국회예산정책처는 2053년이면 재정이 동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가입자가 꾸준히 늘면서, 우리 경제가 연평균 5%씩 성장하고, 운용 수익률도 매년 5%는 된다는 걸 전제로 한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3% 성장에 3% 수익률도 쉽지 않습니다.

생산가능인구는 4년 뒤부터, 인구는 2030년부터 줄어듭니다.

재정 고갈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연금 고갈을 막으려면 먼저 연금 지급시기를 늦추고,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9%의 보험료율도 조정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이 적을수록 혜택을 많이 받는 국민연금의 특성상 버는 만큼 보험료를 내도록 철저한 소득 파악이 우선돼야 합니다.

연금 운용도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투자를 다각화해 수익률을 높여야 합니다.

개인도 노후 설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재룡/삼성생명 은퇴연구소장 : 지금부터는 과거와 달리 수익률이 낮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은 금액으로 길게 투자기간을 잡고서 노후자금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정년 연장이나 은퇴자 취업 프로그램 같은 정책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지 : 오광하)

정명원 기자 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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