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전규칙 전면 보완

2010. 11. 25. 14:3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멘트]

정부는 연평도 폭격 도발 대응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교전규칙을 전면 보완하고 서해5도 전력을 대폭 증강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오늘 열린 긴급 안보경제점검회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인데요.

청와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이승윤 기자!

긴급 안보경제점검회의에서 안보 분야 정책을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죠?

[중계 리포트]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이곳 청와대에서 오전 8시부터 시작된 긴급 안보경제점검회의는 오전 10시를 조금 넘겨 끝났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번 도발이 경제 안보를 비롯한 국정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분석했으며 향후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확전 방지를 염두에 두다보니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던 교전규칙을 전면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공격과 군에 대한 공격을 구분하고 대응 수준을 차별화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등 발상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교전규칙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또 지상 전력을 포함해 서해 5도 지역에 대한 전력을 대폭 증강하고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예산을 우선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난 2006년 참여정부 당시 결정했던 서해 5도 지역 해병대 병력감축 계획을 백지화하고 전력 강화를 추진합니다.

외교 분야, 특히 남북 관계 분야에서는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 남북 왕래 금지와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교역 중단 등의 내용이 담긴 5·24 대북 조치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간단체 대북 지원은 좀 더 엄격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국제 공조를 위해 노력하고, 특히 중국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분야와 관련해선 튼튼한 경제의 기초체력과 성숙한 시민의식, 해외 투자자들의 긍정적 평가 덕분에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세를 찾고 있고, 생필품 사재기가 없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계를 늦추지 않고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안보와 경제 부처 간에 긴밀히 협의해서 실시간으로 한국 경제의 실상을 해외 언론과 투자자, 해외신용평가기관,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알리기로 했습니다.

[질문]

이 대통령이 거듭 군에 대해 긴장을 해야한다고 지시했다죠?

[답변]

이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언제라도 또다시 도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서해 5도 같은 취약지는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세계 최고의 장비로 철저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정부와 군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되 우리 사회의 안정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경제 활동을 비롯한 일상적인 활동은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황식 총리에게 군사적인 문제 외에 이번 사태와 관련한 여러 상황들을 총리실이 맡아서 잘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희생된 두 장병과 민간인들을 애도하는 묵념으로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 [다운로드] 생방송과 뉴스속보를 한 눈에...YTN뉴스ON

☞ YTN 긴급속보를 SMS로!

☞ 스마트폰으로 즐기는 24시간 뉴스의 세계...YTN 어플리케이션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