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마사회의 안이한 대처로 불법 사설경마 키워"

강재남 입력 2010. 10. 14. 11:10 수정 2010. 10. 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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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강재남 기자 = 불법 사설경마에 대해 한국마사회가 안이하게 대처해 불법 사설경마를 키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조진래 의원(한나라당, 경남 의령·함안·합천)은 한국마사회 국감에서 최고 30조5000억원 규모의 불법사설경마와 그에 대한 소극적 단속에 대해 질타했다.

조 의원은 마사회가 지난해 형사정책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를 언급하며, 국내 불법사설경마 최고 추정치가 마사회 연간 매출액 7조4000억원의 400%가 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불법 사설경마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처하는 마사회의 자세는 여전히 소극적"이라며 "불법 사설경마의 규모에 비해 단속 인력과 예산은 아직까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한 조 의원은 이어 "사설경마단속 예산이 올해 3억7000만원으로 늘어났지만 최고 30조5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불법 사설경마 규모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하다"며 "인력 역시 인턴 2명과 아르바이트생을 제외하고는 정규직이 10명에 불과하고 단속도 경마일 주말 오후에 이뤄져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마사회는 불법 사설경마 방지를 위해 지난해 7월 경찰청에 사설경마 전담반 설치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이 없다"며 "마사회가 경찰청과 업무협의나 고나련회의 등을 한적조차 없어 보이기 위한 행정이며 전시용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불법 사설경마 근절을 위해 마사회의 노력이 미비하며, 역설적으로 불법 사설경마를 키워온 것은 소극적으로 대처한 마사회"라며 "단속 예산과 인력을 늘리고 사설경마 전담반 설치 요청을 강력히 추진해 불법 도박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hyniko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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