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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의원, 광주지방국세청 국감서 지적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호남 지역의 근로소득자 평균급여 감소폭과 저소득 가구에 적용되는 근로장려세제 지원비율 등 지역의 경제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각종 지표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광주.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미리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광주지방국세청 관내 호남지역 근로소득자의 1인당 평균 급여액은 3천610만원으로 2008년 3천885만원보다 275만원(7.1%)이 줄어 전국에서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또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 등 각종 공제를 하면 과세할 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세 과세미달' 인원 비율이 2007년 46.12%, 2008년 48.19%, 2009년 44.20% 등으로 전국 최고이며 매년 전국 평균 비율보다 약 4%P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에 적용되는 근로장려세제 지원 비율은 제주도(전체 가구의 5.8%), 광주(4.5%), 전북(4.5%), 전남(4.3%) 순으로 나타나 호남 지역에 저소득층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호남 지역에서 연간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 영세자영업자인 '간이과세자' 비율은 2007년 51.33%, 2008년 50.63%, 2009년 49.15% 등 매년 줄고 있지만 전국 평균보다 9%P가량 높고 비율이 가장 낮은 서울(33.98%)과 비교하면 무려 15%P가량 높다.

2009년 호남지역 소재 전체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6조7천375억원)과 1개 법인당 소득(1억7천600만원)도 모두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신고 법인수가 3만1천430개로 가장 적은 대구.경북 지역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16조8천235억원)과 1개 법인당 평균 소득(5억3천500만원)은 호남지역 법인의 3배 수준에 달했으며, 서울지역 법인의 2009년 1개 법인당 평균소득(7억1천800만원)은 호남지역보다 5억3천500만원이나 많았다.

이밖에도 호남의 인구는 1949년 509만명에서 2009년 520만명으로 60년 동안 11만명 증가에 그쳤고 일자리와 소득 감소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인구이동이 높아 전국에서 인구 감소비율도 가장 높았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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