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대강 감사 내용, 靑 수시보고..국감 공방

입력 2010. 10. 14. 20:12 수정 2010. 10. 1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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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정치부 안성용 강인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14일 국정감사에서는 감사 내용의 청와대 사전보고 논란과 4대강 감사 발표 지연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뤄졌다.

야당 의원들은 감사원이 지난 2년동안 감사결과의 70%를 청와대에 사전 보고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2009년 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감사위원회의 의결이 나기도 전에 대통령에게 중간보고한 감사가 70%에 이른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이명박 정부들어 수시보고한 감사 가운데 8건은 감사반원들이 현장에서 돌아와 정식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전에 이뤄진 것"이라며 "감사원이 청와대의 비서관도 아니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170일전에 청와대에 수시보고된 사례를 들며 감사결과가 선거에 활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 시절 쌀 직불금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과 관련해 독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사위원이 사표를 냈다"며 "이번에도 전원 사표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참여정부 후반기에 사실상 폐기됐던 수시보고가 이명박 정부에서 노골적으로 부활됐다"며 "이렇게 되면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해 지침을 받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수시보고가 감사원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규정에 어긋난다'는 감사원의 답변을 얻어 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법에 의하면 대통령에게 수시보고를 하려면 감사위원회를 열어 의결해야 하지만 회의록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하복동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수시 보고 내용중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에는 너무 늦은 사안도 있고, 감사 도중에 범죄행이 등이 나오면 감사원법에 따라 수시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 대부분은 "감사원장이 대통령을 만나는 것 자체를 수시보고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몇회, 언제 만났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시보고에 관한 내용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게 아니다"며 감사원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발표 지원과 주심위원 선정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박우순 의원은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도 감사의결이 늦어져서 발표하지 못한다고 한다"며 "군사적으로 아주 민감한 천안함의 경우도 중간발표를 한 만큼 늑장의결을 하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후보 경선캠프 법률지원단장을 지낸 은진수 감사위원을 4대강 감사 주심위원으로 선정해 중립성 논란을 가중시켰다"며 "지난 11일 은 위원이 교체되면서 결국 감사 결과 의결만 더 늦어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을 통해 창출이 가능하다고 했던 일자리가 불과 10% 밖에 생기지 않았다고 은진수 감사위원에게 추궁하며 "금년초부터 지금까지 주심 감사위원을 하고도 이것을 모르고 있냐"며 "주심 감사위원 배정과 주심 감사 위원 교체도 시간을 끌기 위해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은 "4대강 감사 결과 발표를 지연하는 것은 지금 발표하면 내년도 예산 심의 때 엄청난 마찰이 있을 수 있고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될 수 있어 늦추자는 음모가 있는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은진수 감사위원의 주심 교체에 대해서도 "즉시 교체를 검토했어야지 지금 와서 바꾸는 것은 시간 벌기"라고 공세를 가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은 "은 위원의 교체는 주심 선정에서의 청와대 개입설 등 근거없는 정치공세를 막기 위한 은 의원의 결단에 따른 것"이라며 반박했다.

같은 당 박준선 의원은 "감사원은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도 있지만 정치권으로부터도 독립돼야 한다"며 "정치권이 의심한다고 해서 떳떳한데 중간에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되려 은 감사위원을 나무랐다.

은진수 감사위원은 4대강 감사 주심에서 사퇴한 것과 관련해 "의혹이 확산되는 것을 그대로 두면 감사 결과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결심했다"고 해명했다.

하복동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4대강 감사 발표 지연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이의를 제기한 데 대한 용역결과가 이달말에 나올 것"이라며 "결과를 검토해 최대한 빨리 처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kang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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