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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팔당유기농 발암물질 생성 놓고 설전

재정자립도 매년 추락 등 재정 악화 맹공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전날 국토해양위에 이어 잠재적 대권 주자인 김문수 경기도지사에 대한 야당의 흠집 내기와 여당의 감싸기로 일관됐다.

야당 의원들은 학교 무상급식 비협조와 4대강 사업과 관련한 팔당 유기농의 발암물질 생성논란 등을 놓고 대권 후보로서의 자질을 문제 삼았고 김 지사는 조목조목 반박하며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헌법에 의무교육은 무상이라고 적시돼 있는데 무상급식에 대해 사회주의적이고 포퓰리즘이라는 김 지사의 발언은 무책임하다"며 "도의회에서 무상급식 초중고 확대 조례안이 통과하면 법원에 제소할 생각인가"라고 따졌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도 "무상급식은 의지의 문제다. 재정자립도 2위인 경기도가 무상급식은 6위이다 무상급식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무상급식은 학기중인 180일의 점심 한끼에 적용되고 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 토요일.공휴일.방학 등 나머지 180일은 경기도와 시.군이 담당하고 있다. 학교 안 갈 때 방치되는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며 "조례가 통과되면 내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방법론의 차이 아니냐"고 김 지사를 방어했다.

전날에 이어 4대강 사업과 관련, 사업지내 팔당 유기농의 발암물질 생성 논란과 GTX사업 타당성 등을 놓고도 격론이 벌어졌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이 "2008년 세계유기농대회 유치 확정 때 팔당을 유기농의 메카라고 하더니 4대강 사업 이후 2년 만에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 대통령 눈치를 보는 것인가"라고 몰아세우자, 김 지사는 "유기농이 어떻다는 것과 국가하천 내 무단경작은 다른 차원"이라며 "대통령 눈치를 왜 보나, 도민의 눈치를 봐야지"라고 맞받았다.

또 팔당 유기농 발암물질 생성과 관련, 경기도가 인용한 논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제목을 잘못 인용했다. 내용은 그대로다"고 했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어제 국토해양위 국감에서 김 지사는 골프장 인허가가 손학규 전 지사 시절에 한 것이라고 발언했지만 제출 자료와는 다른데 위증을 한 것이냐"고 추궁하자 김 지사는 "골프장 인허가는 보통 5년 이상 걸린다. 38개 골프장을 승인했지만 이중 25개는 손 전 지사 때 입안한 것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해 법개정을 해 허용이 된 것이다"고 답했다.

미래희망연대 윤상일 의원은 질의서를 통해 "정부는 GTX를 지역실정에 맞게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정부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며 "이렇게 되면 GTX는 정부가 사업비의 75%가 부담하는 광역철도가 아닌 일반철도로 분류돼 정부의 지원을 60% 밖에 받지 못하는데 그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라고 따졌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고흥길.유정현 의원 등은 "GTX 3개 노선 동시착공이 시너지효과가 크고 사업성이 높다는 김 지사의 입장과 같다"며 "지사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하라"고 김 지사에게 힘을 실어줬다.

대권 도전 의향에 대한 직설적 질문도 이어졌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대권전략을 짜고 있다는 얘기 있는데 국민이 원하면, 기회가 되면 해보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같은 당 이윤석 의원은 "대권 지명자도 아닌데 대권과 관련된 기회만 주어지면 치고 빠진다. 대권 후보로 가는 것인가. 도지사의 지금 위치는 어딘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김 지사는 "아직 대권후보로 생각이 없다. 국민이 대권후보(누구든지 간에)와 관련한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다. 내 위치는 경기도지사"라고 즉답을 피했다.

또 선거운동을 위해 계약직 경기도공무원 14명이 사직했다가 재임용된 것은 사익을 위해 공익을 해친 것이고 도정공백을 빚은 것 아니냐는 이석현 의원의 질의에는 "법을 지켰다. 업무공백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재정악화에 대한 추궁도 이어져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은 "경기도의 최근 3년간 재정자립도가 2008년 66.1%, 2009년 64.1%, 올해 59.3%로 해마다 하락하고 있고 지방세 체납액은 2008년 9천878억원, 2009년 1조422억원, 올해 8월말 현재 1조2천381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며 "재정건정성 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미래희망연대 윤상일 의원은 질의서에서 "경기도의 지난해 말 지방채 잔액이 3조8천917억원으로 전년도의 3조1천773억원보다 22% 증가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주택거래세가 2006년부터 50% 감면조치되며 도세 수입이 뚝 떨어졌다. 재정건전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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