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찰' 윤리지원관실, 고위 공직자 비위 눈감아

2010. 10. 1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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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정치부 정영철 기자]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성(性) 접대에 연루된 정권 핵심인사와 가까운 공직자의 비위사실을 눈감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무소속 유성엽 의원이 18일 공개한 국감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올 2월18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기평)에 공문을 보내 3명의 임직원에 대해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이 연구비 등을 횡령해 조성한 비자금으로 교과부 교육과학기술부 국장 2명에게 성접대를 하고, 자신들도 향응과 성매매 등에 유용했다는 비위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A선임본부장은 부하직원의 허위 출장비 계상과 인쇄비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공금 57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방조하고 부하로부터 30회이상의 향응과 2차례의 성접대를 받았다.

B본부장은 2006년 상반기 부하직원으로부터 교과부 간부 등과 함께 룸살롱에서 향응 접대를 받고 인근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았다.

그는 또 비슷한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2차례 향응과 성매매를 했고 이후 2008년에도 음주가무를 즐긴후 성매매 행위를 했다.

C연구위원은 거래업체로부터 1700만원을 수수하고 업무유관 공무원과 상사에게 수차례에 걸쳐 향응을 제공했다.

이들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지적에 따라 해임과 정직처분의 중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B본부장과 함께 3차례 성매매에 가담한 D본부장은 징계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D본부장이 정권의 핵심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공직윤리지원관실 핵심 관계자와도 수시로 통화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이들과의 특수관계가 징계 누락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만일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정작 감찰해야 할 공직자의 비위는 눈감아 주고 정권에 비우호적인 민간인을 사찰하면서 정권유지를 위한 첨병 노릇을 한 셈"이라고 말했다.stee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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