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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대선행보 연결" 흠집..여당 "획기적 공약" 두둔

4대강 사업, 팔당 유기농 발암물질 생성 놓고 격론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김문수 지사의 공약이자 도의 역점사업인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타당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의원들은 GTX와 김 지사의 대선 행보를 연결지어 흠집 내기에 나섰고, 여당의원들은 획기적 공약으로 경기도가 제안해 국가가 하는 사업이라며 김 지사를 두둔했다.

또 4대강 사업에 대한 김 지사의 입장과 사업지 내 팔당 유기농 이전과 관련한 유기농 발암물질 생성 논란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김 지사의 GTX와 4대강 사업이 국가기본계획 없이 추진되는 등 전개방식이 흡사하다. 경기도에 12개역, 서울에 11개역으로 경기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의 종속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한 정치인, 행정가의 공약이나 야심에 의한 것은 불행"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최규성 의원은 "GTX는 개발부담금(2조4천억원) 등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타당성이 우수한 노선부터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게 맞다"며 "3개 노선 동시착공이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는데도 계속 주장하는 것은 차기 대권을 노린 정치적 사업이 아니냐"고 따졌다.

민주당 최철국 의원은 "대선 싱크탱크로 보이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과제인 GTX 사업이 확정도 안 됐는데 홍보예산으로 10억2천만원을 쓴 것은 전형적인 선거용 예산낭비"라며 "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고 지방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은 "GTX 계획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경기도가 사업을 제안해 국가가 해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김 지사를 옹호했고, 심재철 의원은 "3개 노선인데 국가가 비전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고 지지했다.

같은 당 전여옥 의원은 "GTX는 획기적인 공약으로 경쟁 관계인 서울과 보면 경기도지사만의 공약으로 보인다"며 "이용객 확대를 위해 정차역의 추가 건설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서울역과 영등포역 등 KTX역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GTX는 학자들의 연구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전 세계에 없는 신개념 철도로 (교통난 해소 등에) 다른 대안이 없는 궁여지책"이라며 "국내 10대 건설업체가 사업제안서를 냈는데 수익이 없으면 참여하겠냐"고 사업성을 강조했다.

GTX가 서울과 협의가 안 되는 것은 오세훈 시장과 대권 주도권 다툼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다는 질의에는 "협의가 잘되고 있고, 서울과는 버스노선에서도 의견차이가 있다"고 했다.

대선주자로 나갈 생각이 있느냐는 민주당 강기정.유선호 의원 등의 질문에는 김 지사는 "취임한 지 100일밖에 안 됐다. 아직 그런 계획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손학규 전 지사 시절 70% 이상이었던 재정자립도가 김 지사 취임 후에는 대권행보에 치중하다 보니까 계속 떨어지고 부채가 늘고 있다"며 "여당의 가장 경쟁력 있는 대권 후보가 김 지사인데 손학규 전 지사 시절에 비해 늘어난 것은 골프장 숫자로, 38개 594홀을 승인했다"며 은근히 민주당 손 대표를 띄우기도 했다.

이에 김 지사는 "재정자립도 통계에 문제가 있다. 시군 채무를 빼고도 채무만 보면 5위"라며 "골프장은 손 전 지사 시절 승인신청이 들어왔고, 노무현 대통령 때 (법적 하자가 없으면 승인을 내주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입안일이 있고 승인일이 있다"고 맞받았다.

팔당 유기농 이전 문제와 관련에서 격론이 이어졌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도에서 배포한 홍보 책자에 유기농법이 발암물질을 생성한다는 내용을 실었다가 제가 나중에 받아본 책자에서는 삭제했었다"며 "이는 팔당 유기농에게 치명적인 타격이고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특히 "발암물질 생성과 관련해 경기도가 인용한 2개 보고서 중에 한국농어촌연구원이 낸 '유기농법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농어촌연구원이 답했고, 연구원측이 보고서를 악용하지 말라고 경기도에 요청까지 했다고 한다"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낸 다른 보고서에는 유기농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왔다"며 '유령보고서'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박기춘.김재윤 의원도 "유기농이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주장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며 "김 지사는 팔당을 세계적인 유기농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가 4대강 사업 이후 태도가 돌변, 팔당유역 유기농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국가하천 부지에 11 농가가 무단경작을 하고 있고, 팔당 식수원을 보호해야 한다"며 "유기농에서 나온 질소와 인이 염소소독과정에서 발암물질을 생성한다는 여러 보고서가 있고 유기농의 명예를 훼손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김 지사는 "4대강 사업으로 여주 신진교가 붕괴됐다는 주장이 있는데 4대강 사업을 찬성하냐"는 질문에는 "한강은 찬성한다. 사업으로 여주의 홍수피해가 이번엔 없었다. 신진교 붕괴 원인은 4대강 사업 때문이 아니라고 보지만 그런 주장이 많은 만큼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화성시 재정파탄 논란과 관련, 민주당 최규성 의원이 증인으로 신청한 최영근 전 화성시장과 이태섭 전 화성시의회의장은 불출석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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