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노동환경 최악..최근 3년간 산업재해 사망자 266명

2010. 10. 1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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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대구지방고용노동청을 대상으로 실시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해운대아이파크아파트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미비점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환노위 소속 이정선(한나라당) 의원은 "2008년 이후 올해 5월까지 부산지청 관할 건설현장에서만 266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며 "연간 재해근로자수가 3천명이 넘는데도 부산지청에선 현장 안전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안이한 안전관리 의식을 문제삼았다.

특히 지난 7월27일 추락 사망사건이 발생했던 해운대아이파크 아파트 현장에 대해선 거푸집 철거 기능공이 아닌 하청업체의 안전관리자와 현장관리감독자가 거푸집 해체작업에 참여했던 이유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펼쳤다. 이 의원은 "당시 사망한 손모 씨가 공사를 할 수 없는 무자격자임에도 현대산업개발측에서 이를 제지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2007년 6월부터 노사자율재해예방 프로그램으로 승인돼 단 한차례의 현장 점검도 하지않았다"고 부실한 관리감독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차명진(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일 발생한 해운대 주상복합아파트 화재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건물 청소근로자들의 안전한 근무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화재가 발생한 최초 발화지는 건물 청소근로자들이 휴게실로 사용하던 아파트 배관실이었는데 이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들여다보면, 청소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고스란히 드러난다"며 "청소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근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근로감독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전국에서 부산고용노동청이 관할하는 부산ㆍ경남지역이 노사관계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올해 350개 노사관계 취약사업장 가운데 부산청이 108개로 나타나 전국에서 노사갈등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다"며 "부산ㆍ경남지역은 사업체 수와 근로자 수가 전국 3위 규모임에도 노사갈등 사업장이 많고 노사 대립기간도 길어 근로감독관 증원 및 관리ㆍ감독체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범관(한나라당) 의원은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 이행률 또한, 대구ㆍ부산이 전국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법적으로 제제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부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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