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암' 걸리면 패가망신?

2010. 10. 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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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진단을 받은 환자 10명중 8명 이상이 직장을 잃는 등 생계수단이 없어 암 치료에 큰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부가 암진료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암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 보장성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희목 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이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 받은 '2010년 국가암관리사업 모니터링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자료는 복지부 소속으로 지난 2007년 출범한 국가암관리사업단이 올해 국가로부터 암환자 진료비를 지원받은 600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다. 조사는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자로 구분돼 진행됐고, 폐암, 소아암은 별도 분류했다.

조사에 따르면 대상자 600명 중 암 진단 전부터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은 261명이었다. 이들이 암 '진단 후' 직업을 유지하는 경우는 16.5%(43명)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원희목 의원은 "10명 중 8명 이상(83.5%)이 암 진단과 함께 생계수단인 직업을 잃게되는 것"이라며 "수입은 끊기게 되고 이제 남은 것은 암 치료비 부담 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사에 의하면 우리사회의 가장 저소득층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대부분인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는 10명 중 9명 이상(91.5%)이 직업을 잃는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에게 암은 더욱더 가혹하게 다가오고 있었다고 원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암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정도를 살핀 결과, 응답자의 76.5%가 '매우부담' 또는 '부담'이라고 답했다. 경제적 부담정도는 소아암(79.2%), 의료급여(78.5%), 폐암(78.4%), 건강보험(69.6%)순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율을 10%에서 5%(2009.12)로 낮췄지만, 비급여 비용이 여전히 암환자의 치료비에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암 진단 후 직장을 잃어 수입이 끊기고, 암 치료비는 늘어나 결구 병원방문을 포기하기는 등 치료를 중단한다는 데 있다. 실제 이번 조사 결과 10명 중 1명은 '치료비 부담으로 병원방문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저소득층인 의료급여 환자(22.2%)가 건강보험 환자(9.6%)보다 2배 이상 많은 병원치료 포기율을 보였다.

원희목 의원은 "돈 때문에 치료 받지 못하는 사회를 지양하지만 우리사회는 아직 돈 때문에 치료 받지 못하는 환자가 있는 사회"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원 의원은 저소득층의 암치료 보장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부분으로, 암 치료비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차원의 재정 지원 등으로 본인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희목 의원은 "직업이 상실된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가정 전체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서 "암이 완치된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재활정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병기 매경헬스 기자 [bgsong@mkhealt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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