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부실한 연구사업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진흥원의 부실한 연구관리 시정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우선 보건산업진흥원이 연구수탁 기관으로 전학해 돈벌이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진흥원이 제출한 '보건산업진흥원 연구수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기준 한해 예산이 256억원인데, 이중 143억원(56%)이 연구수탁에 의해 충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상진 의원은 "이는 매년 예산의 절반가량이 연구수탁에 의존하는 셈"이라며 "보건의료산업을 우리나라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연구수탁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이번 자료의 최근 5년간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수탁용역에 의한 수입이 전체수입 중 32%를 차지했다. 또 매년 비율이 조금씩 높아져 2009년에는 무려 56%로, 이는 정부 예산과 반비례하는 수치다.

신상진 의원은 "심지어 민간용역에 의한 수탁이 보건산업진흥원 개원 이래 302건 154억원을 차지함으로써 민간수탁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과 함께 기관로비 창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국책기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연구용역 또한 보건의료산업진흥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사업비 충당을 위한 앵벌이 연구사업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 연구성과 평가점수 부필리기 의혹도 제기

이와 함께 진흥원이 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점수를 부풀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보건복지부의 연구개발사업 평과 결과를 분석한 결과 연도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진흥원의 자체평가와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 결과가 전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복지부 주관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해 최우수라고 보고했지만, 기획재정부의 평가에서는 하위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2009년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점수는 91.8점이었으나,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 점수는 62.7점으로 점수차가 무려 29.1점이나 차이가 났다. 이외에도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점수 차이도 20점 가까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양승조 의원은 "실제적으로는 '하위'수준의 사업이 '최우수'로 평가돼 점수를 부풀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면서 "진흥원이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에서 점수를 '무조건 깎는다'는 식의 하향 조정됨을 미리 예상하고 이를 감안해 높게 책정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진흥원이 평가한 연구과제의 최종평가 결과에서는 하위등급이 2008년 전체 연구과제 대비 20%에서 2010년에는 7.9%로 줄었고, '우수'등급은 31.4%에서 45.5%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연구용역 평가의 잣대가 느슨해진다는 것은 보건복지 분야 연구용역의 하향화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질책했다.

양승조 의원은 2008년에 비해 2010년에 하위 등급이 줄어들고, 우수 등급이 늘어나는 현상이 연구 업적이 정말로 훌륭해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다면서도, 예산을 생각해 점수가 후해졌다면 우려스러운 일로, 진흥원은 해당 문제점을 파악하고 훌륭한 연구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송병기 매경헬스 기자 [bgsong@mkhealt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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