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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이인준 기자 = 12일 열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놓고 여야간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다.

야당 측에서는 4대강 사업을 위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고, 여당 측에서는 진행 과정상의 일부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전 정부때부터 시행되던 사업일 뿐 아니라 수질 개선과 저수지 확보를 위한 사업이라며 정당성을 부여했다.

야당 측의 김효석 민주당 의원(전남 담양·곡성·구례)은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진행되는 96개 저수지 가운데 30년간 홍수피해를 입은 저수지는 19곳에 불과했고, 홍수 취약 저수지로 분류된 상위 100개 저수지 중에서 이번에 96개 지구에 포함된 곳은 28개 밖에 없었다"며 "4대강 물대기만을 위한 저수지둑높이기"라고 비판했다.

최인기 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도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대상 113개소 중 96곳이 4대강 유역 내에 있는 저수지였고, 이 중 73개소는 최근 30년간 홍수나 가뭄 피해가 없었다"며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당초 사업취지를 벗어난 4대강 사업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강봉균 민주당 의원(전북 군산)도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증거가 상임위에서 나오고 있다"며 "개보수 사업 등 17개소 지역 주민이나 자치단체 11개 지구가 변경되는 것과 봐도 무리하게 선정돼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날 불거져 나온 낙하산 인사 문제 역시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무소속 송훈석 의원(강원 속초·고성·양양)은 "공사 임원 14명 가운데 7명이 정치권 출신이고, 그 중 4명은 대선 외곽조직이었던 선진국민연대 출신"이라며 "지금 일부에서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농어촌공사에 낙하산 인사를 투입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내년 전체 예산이 2000억 정도 늘어났지만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과 영산강 하구 구조개선사업을 빼고 나면 농업구조개선 사업에 투자할 비용이 작년에 비해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다"며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은 농어촌 공사 예산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 이 예산으로 다른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신성범 한나라당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은 "무계획성, 주민 의견수렴과정 등 절차상의 문제는 제기 돼야한다"면서도 "저수지의 수량 확보, 수질 개선은 정부가 맡은 큰 일"이라고 옹호했다.

여상규 한나라당 의원(경남 남해·하동)도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지난 2005년 노 정부 때 국토부와 농식품부가 진행하던 농업용 저수지 재개발 사업을 현 정부로 바뀌면서 국토부에서 지난 2008년 12월 대상지를 선정해 4대강 살리기에 포함시킨 것"이라며 "즉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노 정부 때부터 추진됐던 계속 사업으로 볼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30년 이상 노후 저수지가 정치적인 이유로 개·보수가 지연된다면 농민피해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예산 세목 내에서 홍보비 계상하고 집행했다면 아무런 문제 없다"고 말했다.

성윤환 한나라당 의원(경북 상주)은 예산 삭감과 관련해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과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과 유사한 사업임으로 실제로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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