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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이성기 기자 = 내년도 예산에서 둑 높이기 사업 예산은 8730억원으로 2010년 4066억원 보다 무려 114.7%나 증가한 반면, 미호천 2지구를 비롯한 대단위 농업 종합개발 사업 예산은 861억 원(44.2%)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민주당 정범구 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은 "농어촌 공사가 제출한 '대단위 농업 종합개발 사업 예산'을 분석한 결과, 농민의 숙원 사업인 '대단위 농업 종합 개발 사업' 예산은 크게 축소된 반면, 4대강에 물대는 것 외에 농업 측면에서는 별다른 기여도가 없는 둑높이기 사업 예산은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대단위 농업 종합개발 사업 중 하나인 미호천 2지구 사업은 대청댐과 오창 저수지를 이용해 용수를 개발하고, 경지정리를 통해 농업생산기반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충북지역에서 유일한 농업 종합개발 사업이다.

이 사업은 1989년 시작해 1994년 마무리 될 계획이었으나 17차례나 사업기간이 연장되면서 사업비도 4배나 증가했다.

현재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11년 예산이 또 삭감되는 바람에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을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호천 2지구 안의 옥산·오창의 경우 가뭄상습지역이어서 가뭄발생시 지역 농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된다.

정 의원은 "미호천 2지구처럼 가뭄으로 크게 피해를 본 지역에 농업기반을 정비하는 일은 지역 주민 모두가 학수고대하는 사항인 반면,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주민 반대 등으로 대상지를 절반 이상 교체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전형적인 4대강 물대주기 사업에 불과하다"며 "둑 높이기는 4대강에 물대기 위해서 하는 것인만큼, 국토해양부 예산으로 집행하고, 농림부 예산은 대단위 농업종합 개발사업과 저수지 수질개선 사업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sk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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