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지경위, 빚더미 가스公 부실·방만 성토

이경호 2010. 10. 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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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12일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가스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장은 가스공사의 부실, 방만경영에 대한 여야 위원들의 성토장으로 변했다. 지경위원들은 가스공사가 2008년 가스요금 연동제를 하지 않아 막대한 미수금이 쌓여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가스공사의 과다한 복지비 지출과 배당금 잔치, 해외탐사 실패 등으로 인한 경영부실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지경위원들은 시작부터 공세를 퍼부었다. 김정훈 의원(한나라당)은 "가스공사는 지난해 미수금이 4조6400억원이지만 당기순이익을 2380억300만원을 냈다면서 지난 4월 배당금 559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가스공사 부채는 2009년 17조7723억원으로 전 공공기관 중 부채규모가 4위임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진표 의원(민주당)은 "배당 잔치의 최대 수혜자가 가스공사 지분을 보유한 정부와 한전인 것도 친서민과 공정사회를 말하는 MB정부의 이율배반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정부와 한전이 뒷돈을 챙기면서 서민들에게 공공요금 폭탄을 안긴 셈"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김태환의원(한나라당)은 "가스공사는 급증하는 부채율을 낮추기 위해 2008년 추경예산을 통해 3360억원의 정부보조금을 지급 받고, 지난해에는 토지 자산재평가를 실시해 재평가차익 1조1965억원까지 이미 자산에 반영한 상태"라며 "가스공사의 부채 급증은 결국 가스요금 인상 압박이라는 국민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며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주문했다.

정영희 의원(미래희망연대)은 "2009년 기준 가스공사의 1인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620여만원으로 석유공사의 290여만원보다 2배 이상 많다"며 "수치로만 놓고보면 가스공사의 복리후생 수준이 다른 기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스공사의 해외사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명규 의원(한나라당)은 "북한을 관통하는 송유관으로 시베리아 천연가스를 수송하려는 송유관운송 천연가스(PNG) 수송 방안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당초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 부설공사를 마친 뒤 2015년부터 러시아 천연가스를 국내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결국 현 상황이라면 북한 경유 가스관 공사 계획은 포기해야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가스공사는 2015년부터 30년 동안 연간 750만t의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도입키로 합의한 바 있으며 북한을 경유해 파이프라인으로 들여오는 방식과 직접 배를 통해 수송하는 방식 등을 두고 러시아측과 협의 중이다.

노영민 의원(민주당)은 "가스공사가 2008년 이후 해외 탐사사업 실패로 1022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최근 청산 결정이 내려진 동티모르 JPDA 광구에 총 6000만달러(6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지만 탐사에 실패했고 러시아 서캄차카 광구도 2530만달러(278억원)을 투자했지만 실패했다"고 추궁했다. 노 의원은 "가스공사가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따라 총 257채의 사택을 처분해 278억원을 회수했지만 전세자금으로 383명에게 297억원을 대출해 오히려 재정에 부담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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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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