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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집시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은 12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일제히 G20 정상회의와 집시법의 상관관계를 거론하며 이달 중 집시법 개정을 강행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들은 또, 이성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자신들의 의도와 다르게 "집시법 개정과 관계없이 서울지방경찰청은 G20 정상회의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자, "청장이 집시법 개정에 의지를 안 보이는 것 같다"면서 적극적인 답변을 유도하기도 했다.

"집시법 개정에 공감하지 않는 것 같다"... "온몸으로 공감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고흥길 의원이 대표적이었다. 그는 "금년 7월 1일부터 야간집회가 전면 허용돼 G20 정상회의를 한 달 앞두고 치안에 비상이 걸려 있다"며 G20 정상회의와 집시법 개정을 연결시켰다.

민주당 등 야당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야간옥외집회가 전면 허용된 뒤 열린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됐다고 하지만,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의 경우 행사 당일 집회가 과격해졌다는 게 고 의원의 논리다.

무엇보다 그는 "집시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G20 정상회의가 평화적으로 개최될 수 있다고 확신하냐"고 이 청장의 답변을 유도했다. 이에 이 청장이 "확신하고 있다"고 답하자, "집시법 개정의 필요성은 못 느끼냐"며 노골적으로 답변을 유도했다.

고 의원은 이어, "G20 정상회의는 건국 이래 최대 행사인 만큼 99.9% 만전을 기해도 부족하다 생각된다"며 "국회는 경찰당국의 요청과 행안부의 요청 등을 감안해 집시법 개정이 잘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행안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정권 의원도 "영국 일간지 < 가디언 > 이 이번 G20 정상회의의 영향력이 88올림픽을 능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며 "이처럼 어마어마한 유·무형의 자산을 얻는 G20 정상회의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면 대한민국의 국가신인도가 추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종로서, 남대문서 등은 치안수요가 적은 곳인데도 집회·시위가 많이 발생해 치안인력이 가장 많이 배치돼 있다"며 "이런 치안수요와 인력의 불균형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G20 정상회의와 관계없이 집시법은 개정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 청장에게 물었다.

이 청장이 이에 "동감한다"고 짧게 답하자, 김 의원은 "그냥 동감하는 것이냐,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냐"며 이 청장의 '소극적인' 답변을 질책했다.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도 "집시법 개정에 별로 공감하지 않는 것 같다"며 이 청장에게 서운함을 표했다.

몇 번씩 여당 의원들로부터 답변 태도를 지적받은 이 청장은 유 의원의 지적에 황급히 "온몸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울 도심 100일간 마비시킨 전과... G20 정상회의 반대투쟁 준비 중"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 "G20 정상회의 특별법이 지정한 구역 바깥에서 대규모 집회·시위가 발생한다면 경찰력이 갈 수밖에 없지 않냐, 결국 G20 정상회의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며 "(이 청장은 집시법 미개정으로 인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 있다는 인식을 갖고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백원우 민주당 의원이 "1박 2일 동안 열리는 G20 정상회의가 집시법과 연결된 것이 아니다"며 "야간옥외집회를 G20 정상회의 때문에 금지해야 한다면, G20 정상회의 후엔 다시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신 의원은 또 "'G20 민중행동'에 소속된 81개 단체 중 51개 단체는 2008년 서울 도심을 100일간 마비시켰던, 전력이 화려한 전과를 갖고 있다"며 "이들이 특별법 지정구역 바깥에서 대규모 시위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 반대 시위에 동참했던 이들을 '전과자'로 몰아붙인 셈.

신 의원은 "캐나다 토론토 G20 정상회의 때도 경찰차 6대가 방화되고 자본주의의 상징이라고 해서 주변의 은행, 상가 등이 무차별 파괴됐다"며 "2008년 광우병 도심시위에서 나타나듯 화려한 전과가 있는 이들이 (G20 정상회의) 반대 투쟁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너무 요란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문학진 민주당 의원은 "고흥길 의원 등이 너무 적극적인 유도 발언을 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집시법과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는 국감이 끝나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하기로 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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