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쿠키 정치] 북한 주민의 탈북사태가 발생할 경우 탈북자 수가 최대 2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북 주민의 대량 탈북 등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합참은 최근 북한의 대규모 탈북 난민 발생 시 정부기관 통제 하에 조직적인 대응을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탈북 난민을 임시로 수용 및 보호하고 정부기관으로 안전하게 인도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군은 3대 세습체계 구축 등 북한의 내부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급변사태 유형을 세분화해 '개념계획 5029'에 반영하고 있으며 그 핵심 내용 중의 하나가 대규모 탈북 시 난민수용 작전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한 주민 탈북사태가 발생할 경우 난민 규모가 북측이 적극 억제할 경우 10만명, 통제력을 상실할 경우 180만~200만명에 달할 것으로 군은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계에서는 휴전선과 해상을 통해 1만5000명 또는 20만명 가량의 북한 주민이 남측으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은 대규모 탈북 난민이 남측으로 갑자기 유입될 경우 사회 혼란 뿐 아니라 안보에도 직·간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3단계 난민 수용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즉 임시집결지(1단계), 군 난민보호소 이송(2단계), 정부 난민수용소 이송(3단계) 등 단계적으로 난민을 수용, 보호하는 계획을 마련해 놓았다는 것이다. 군은 정기적으로 난민 보호 및 이송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다 군은 북한의 3대 후계세습 구축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내부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난민 보호, 수용계획을 발전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미연합사령부 또한 이미 '개념계획 5029'에 명시된 북한의 6가지 급변사태 유형을 보다 세분화하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한·미가 정리한 북한의 급변사태 유형은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유출 △북한의 정권교체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상황 △북한내 한국인 인질사태 △대규모 주민 탈북사태 △대규모 자연재해 등 6가지였다.

한국과 미국이 지난 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42차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북한의) 어떠한 도발, 불안정 사태 또는 침략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명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도 9월 말 북한의 권력승계 순탄, 권력승계 불안정, 권력승계 실패 등 3가지 시나리오를 상정, 분석한 비공개 보고서를 국방부 등에 제출했다. KIDA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수명에 따라 권력승계 구축작업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판단하고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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