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교과위 "충북대 기성회비 편법운영" 집중질타

연종영 입력 2010. 10. 12. 16:54 수정 2010. 10. 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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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대가 사실상 강제적으로 거둬들이는 기성회비가 국정감사에서 주요 타깃이 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12일 충북대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충북대의 순세계잉여금은 105억3800만원으로 전국 10개 거점대학 가운데 4번째 많고, (충북대)학생 1인당 기성회비 과다계상분 또한 두번째 많은 60만3712원에 이른다"며 "학교운영에 필요한 혈세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국립대가 학생들로부터 걷는 기성회비로 순세계잉여금을 매년 늘려가는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성엽 의원(무소속)은 "2008년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충북대는 기성회계 세출결산액 676억원 가운데 23.3%인 157억원을 급여보조성 인건비로 지출됐다"며 "충북대가 기성회비를 인건비나 복리후생비로 편법지급함으로써 그에 따른 부담이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는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기성회비가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은 징수행위를 관리하는 법적근거가 미흡하고, 적절한 견제장치도 없기 때문"이라며 "제어장치 부재가 결국 국립대의 방만한 운영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선동 의원도 거들었다. 김 의원은 앞서 공개한 '국립대 기성회회계 세출결산대비 급여보조성 인건비 현황' 자료를 통해 "충북대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 동안 기성회 회계에서 874억6900만원을 빼내 '급여보조성 인건비'로 지출했다"며 "국고로 충당되는 급여 외에 한 해 평균 기성회비에서 125억원 가량을 빼내 직원들에게 추가급여를 지급한 셈"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춘진 의원은 "대학은 기성회 규약을 내세워 기성회비를 사실상 강제로 거둬들이면서 해마다 등록금을 올리는데 (기성회비를)악용하고 있다"며 "기성회비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y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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