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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실시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신한금융 실명제 위반 문제가 최대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스마트폰 금융 보안과 홈쇼핑 보험 문제 등이 잇달아 지적됐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원들은 금감원이 지난해 5월 신한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실명제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우제창 의원(민주당)은 "당시 금감원은 라 회장의 차명계좌와 금융실명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일각에서는 라 회장이 비리를 무마하기 위해 로비를 하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이 이를 묵인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임영호 의원(자유선진당)도 "금융당국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사건이 발생했을 때나 지난해 정기검사 때 제대로 검사를 했다면 사태가 이 정도로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는 금감원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종창 금감원장은 "검사가 종료 후 차명계좌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확인할 수 없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은 있다"면서 "실명제법 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인적증거가 있어야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자료가 없어 검사를 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음달로 예정된 신한금융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이를 보다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스마트폰 금융에 대한 적절한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성헌 의원(한나라당)은 무선중계기(AP)를 해킹하면 스마트폰 이용자의 뱅킹 아이디(ID)와 비밀번호는 물론 공인인증서까지 손쉽게 빼낼 수 있을 만큼 보안체계가 허술함에도 금융당국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권의 정보보호 예산이 정보기술(IT) 총 예산 대비 3.4%, IT인력 중 정보보안 전담인력이 2.9%(103명)에 불과하다면서 정보보안 예산 및 인력 문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금융당국이 스마트폰 금융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통신업계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마련,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와 함께 정보보호 예산 및 인력 확충 문제 해결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의 고질적인 홈쇼핑 보험판매 문제도 제기됐다.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보험상품에 대한 과장 광고가 심각하다는 지적과 함께 홈쇼핑이 대기업의 보험 판매 채널로 적합하지 않다는 보다 근본적인 주장도 제기됐다. 김용태 의원(한나라당)은 대기업의 보험상품을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서 조만간 홈쇼핑 채널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홈쇼핑이 대기업 보험상품의 판로로 활용되면서 중소기업의 제품 판매 판로를 마련해 준다는 홈쇼핑채널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면서 "사후약방문식 땜질식 처방보다는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소비자 편의성 확보 차원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는 문제가 없지만 현재 홈쇼핑 보험 판매의 문제를 개선할 필요는 있다"면서 "법리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측면을 감안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홍석기자 red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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