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빈' 영월교도소..전국서 수용률 가장 낮아

2010. 10. 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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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지난해 문을 연 영월교도소의 수용률이 전국 교정시설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우순(원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까지 전국 교도소.구치소 등 50개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04.2%로 수용 정원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산구치소는 수용정원 1천480명의 149.6%를 초과한 2천214명을 수용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용률을 기록했다.

이어 서울 성동구치소가 1천270명 정원에 1천827명을 수용해 143.9%의 수용률을 보였고, 대전교도소 143.1%, 영등포구치소 140% 등 22곳이 과밀 교정시설로 꼽혔다.

반면 영월교도소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16.8%의 수용률을 보여 가장 널널한 교정시설로 분류됐다. 또 80% 미만의 과소 교정시설은 19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박우순 의원은 "영월교도소 등 일부 교정시설의 경우 준공 1년이 넘도록 인력 수급, 시설 보완 등을 이유로 텅 비어 있는 실정"이라며 "'수용자 이송지침'과 분류전담소의 배정 의견을 적절하게 재조정하는 방안을 통해 과소 수용시설이 정상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문을 연 영월교도소는 388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돼 수용시설과 직원관사 등 15개 동으로 이뤄졌다. 이 시설에는 미결수 100명과 기결수 400명 등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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