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임동욱기자]다소 맥 빠진 모습을 보이던 국정감사가 '신한 사태'로 인해 불붙는 모습이다. 지식경제위원회 등에서도 공사의 방만 경영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어 정치권에서는 "국감이 다시 탄력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불붙은 정무위, 라응찬 증인 채택

= 12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이 열린 정무위원회의 이슈는 단연 신한금융지주의 지배구조 문제였다. 여야 의원들은 김종창 금감원장에게 라응찬 신한지주 회장의 차명계좌 등에 대해 질의를 계속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라 회장의 출국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질타를 하면서 라 회장의 증인 채택을 주장했다. 결국 여야는 라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했다. 라 회장이 증인 출석에 응한다면 오는 22일 정무위 국감은 신한 사태로 다시 한 번 달아오를 전망이다.

국감장 밖에서도 라 회장과 신한지주는 뜨거운 감자였다. 전현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라 회장의 4연임에 대해 "금융당국의 비호와 은폐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새로운 권력과 은행권의 유착"이라고 비판했다.

◇끊이지 않는 선진국민연대 논란

= 국감에서도 선진국민연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국민은행이 선진연대 관련 인사 때문에 17억원을 대출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우 의원은 와인프린스라는 회사에 대한 국민은행의 여신심사결정서에 와인프린스 대표 부친의 영향력을 언급하는 대목이 있다고 밝혔다. 와인프린스 대표인 이 모씨의 부친 이미영씨는 선진연대 유럽네트워크의 위원장이자 '유럽이명박사랑모임' 회장을 지낸바 있다.

국민은행이 와인프린스의 재정상태와 사업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음에도 대출을 승인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외곽조직이던 선진연대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우 의원 측의 지적이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도 선진연대 관련 의혹이 나왔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 비상임이사의 43%가 선진국민연대 출신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보은인사 의혹을 제기하며 "농어촌공사가 낙하산 집합소냐"고 질타했다.

◇"공사 방만 경영 문제" 질타 이어져

=지식경제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공사의 방만 경영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가스공사가 경영사정을 이유로 가스요금을 올리면서도 수백억 원의 배당잔치를 벌였다"며 "이는 반서민, 불공정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은 공사가 중식보조비와 자기계발비 명복으로 109억원을 중복 지급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중식보조비와 교통보조비가 기본급에 통합돼 있음에도 별도로 지급한 것이다.

박 의원은 "중식보조비 등을 중복 지급 받은 것은 방만한 공기업 운영의 전형"이라며 "부채가 매년 늘어 가스비는 올린다면서 200억에 가까운 돈을 나눠 갖는 행태는 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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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동욱기자 dw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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