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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일환 류지복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의 12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 위반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신한은행에 대한 금감원 정기검사에서 라 회장의 실명제 위반 사실이 확인됐지만, 금융당국이 이를 묵인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당시 금감원은 신한은행으로부터 라 회장의 지시로 금융실명제를 위반했다는 확인서까지 받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김종창 금감원장과 주재성 은행업서비스본부장 등을 상대로 당시 금감원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를 따졌다.

같은 당 조영택 의원도 "신한은행 4개 영업점 직원 20여명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사실이 맞나"고 물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도 "금감원이 지난해 신한은행 종합검사 때 차명계좌를 밝혀내지 못하고, 최근에야 이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알고도 묵인한 것이 아닌가"라고 따졌다.

임 의원은 또 "금융당국이 박연차 사건이 터졌을 때와 지난해 정기검사 때 제대로 검사를 했다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되진 않았을 것"이라며 "금감원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의 묵인 주장에 대해 김종창 금감원장은 "작년 5월 검사가 끝난 뒤 (차명계좌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이어서 볼 수 없었다는 보고를 언뜻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원장은 "실명제법은 구체적으로 인적자료가 있어야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며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검사를 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영택 의원은 금감원의 중징계 통보를 받자 급거 귀국했던 라 회장이 3일만에 미국으로 출국한 것과 관련,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라 회장이 자유롭게 출입국을 하는 것은 권력의 비호가 있는 것"이라며 "권력층이 라 회장의 실명제 혐의에 대해 모종의 사인을 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 라 회장에 대해 "경북 상주출신 인사들의 모임으로서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과 서울지검장이 회원으로 있는 `상촌회' 회장"이라며 "라 회장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5억원 가운데 3억원을 정권 실세에 뇌물로 제공한 의혹도 있다"고도 했다.

조 의원은 "권력형 비호 의혹에 대해선 입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라 회장에 대한 국감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라 회장이 출국한 것은 유감이지만 야당이 이를 놓고 마치 정권이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비호한다고 정략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반박했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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