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종합]국토위, 4대강 사업 치열한 '공방전'

표주연 입력 2010. 10. 11. 20:07 수정 2010. 10. 1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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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표주연 김형섭 기자 = 1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갔다.

4대강 사업 문제는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로 꼽혔던 사안. 야당의원들은 국토부 장관과 날선 공방을 이어갔으며, 한 때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반면 여당의원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찬사와 격려를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

또 국토부 정종환 장관은 국토해양위 위원들의 질의에 하나하나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히틀러 시대 장관', '홍위병'이라는 등의 비난이 가해지자 정 장관은 언성을 높이는 등 야당의원들과 논쟁을 피하지 않았다.

◇야당, "4대강은 탈불법 온상" 비난 쏟아내

우선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4대강 사업의 불법과 탈법, 편법의 도가 지나치다"며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과 장비를 갖춘 업체에 위탁하도록 골재채취법에 규정돼 있지만 현황을 분석해 보니 (위탁업체의)86%가 무면허였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낙동강 쓰레기 매립토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기관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토양오염도가 기준치의 4배를 초과했다"며 "카드뮴과 비소, 수은 등이 검출돼 영남지역 취수원이 위협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오죽하면 4대 종단과 국민들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겠나"면서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도 "정부가 4대강 사업 예산의 과다 논란을 의식해 애초에 토지보상 사업비를 낮춰 잡았거나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주들에게 과다 보상해줬다는 의혹이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강기정 의원은 "4대강 토지보상과 관련한 부당수령, 보상받는 공무원 산하기관의 임직원 자료, 불법실적 단속문 등에서 수많은 (불법)사례가 지적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4대강 사업과 배추, 무 가격 폭등은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소값은 연달아서 폭등하고 있다"며 "계속 아무 상관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하냐"고 물었다.

◇한나라당 "4대강은 역사적 사업" 찬사

한나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격려의 발언을 이어나갔다.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삼천리 금수강산을 만들기 위한 역사적 사업"이라며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광근 의원도 "야당은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모든게 4대강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며 "모든 것을 4대강으로 연결하면 야당이 양치기 소년의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4대강 사업이 올해안으로 60% 준설이 끝나는데 사람으로 치면 임신 만삭 정도라고 할수 있다"며 "아무리 대통령이 보기 싫어도 이미 6개월이 지났는데 낙태를 하라는 것은 생명경시 풍조다"라고 주장했다.

허천 의원은 "부정적으로 보면 계속 부정적일수 밖에 없다"며 "(4대강 사업이)마무리될때까지 이런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옥동자를 낳으려면 열 달 산고 겪어야한다"며 "옥동자를 낳기 위한 산고를 잘 거쳐달라"고 격려했다.

같은 당 정희수 의원도 "4대강은 국가사업인 만큼 잘돼야 한다"며 "꼭 작품을 만들어달라"고 격려했다.

◇정 국토, 소신 발언...국감 정면돌파 '눈길'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야당의원들의 질의를 하나하나 메모하며 반박하거나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 장관은 답변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을 경우 "오해가 있기 때문에 풀어드려야한다"며 답변을 자청하기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질의 중인 의원의 말을 끊고 언성을 높이기도 해 야당의원들에게 질타를 받기도 했다.

정 장관은 "탈·불법 행위가 단 1건이라도 적발된다면 사퇴하겠냐는 최철국 의원의 질문에 "만약 이런 문제 갖고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면 모든 장관이 100번은 사퇴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정 장관은 "왜 우리가 나라를 망치려고 하겠냐"며 "야당도 정부가 하는 일에 너무 비판적으로 보지 말아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진애 의원이 "히틀러 시대의 장관을 보는 것 같다"고 비난하자 정 장관은 "국무위원을 히틀러 시대 장관으로 비유하는 것은 거북스럽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pyo000@newsis.com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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