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낙동강 환경감시 한 해 9억쓰지만 감시 대충

김승미 입력 2010. 10. 11. 13:58 수정 2010. 10. 1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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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한해 평균 7억 원에 이르는 환경감시 예산을 쓰고도 정작 환경감시 활동에는 큰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은 11일 낙동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김해 삼계정수장 인근 부지에 가야대학교가 무려 7년 동안 50톤 이상의 폐기물을 무단투기하고 있던 사실이 지역 언론에 의해 포착됐다"며 "한해 평균 7억 원의 예산과 1700여명의 감시인력을 쓰는 낙동강청이 이를 적발하지 못한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따져 물었다.

차 의원에 따르면, 가야대는 동김해 지역 30만 주민들이 이용하는 삼계정수장과 불과 50m 거리의 학교부지에 지난 2003년부터 폐유와 건축 폐기물을 무단투기했다. 이번에 수거된 양만 5톤 트럭 10대 분량. 낙동강청은 이를 7년 동안 적발하지 못하고 지역 언론에 공개된 뒤에야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전형적인 '뒷북 행정'을 보였다.

이어 지난 7월 30일 부산의 폐수수탁처리업체 2곳이 엄궁유수지 일대에 맹독성 폐수를 무단 방류해오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의 잠복근무로 적발된 사건을 차 의원은 예로 들었다.

수사 결과 두 업체는 심야시간을 이용, 비밀하수관로를 통해 허용기준치의 34.4배에 이르는 납과 1697배의 아연이 포함된 폐수를 한달에 5000톤씩 방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차명진 의원은 "낙동강청은 언론보도 후에야 사건을 파악하더니, 특별점검이랍시고 8월 16일과 21일 두 차례 현장에 나가본 게 전부"라며 "폐수 무단방출은 주로 심야시간에 이뤄지기 마련인데, 정밀점검이 연 2회 낮 시간에만 이뤄지는 게 앞뒤가 맞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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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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