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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의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 서민금융대책의 실효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정부가 친(親)서민 기조를 내세워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과 미소금융, 희망홀씨 등을 쏟아냈지만 부실한 제도 운영 등으로 정작 서민에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미소금융의 대출실적이 지난달 6일 기준으로 총 2천711명, 235억5천만원으로, 당초 목표치(연간 2만5천명, 2천억원)에 비하면 11% 수준에도 못 미친다"며 "햇살론의 경우도 준비 미비로 고소득자임에도 불구,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대출이 이뤄지는 등 시행착오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배영식 의원도 "정부가 햇살론 재원 1조원 마련을 위해 각 서민금융기관에 비과세예금 증가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당기순이익의 절반 수준을 강제로 출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결국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쌈짓돈으로 금융소외계층 지원 재원을 채우는 격으로, 무늬만 서민금융 회생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성헌 의원도 "정부는 매년 2천억원씩 5년간 1조원을 서민금융 대책에 출연하기로 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연간 금액 2천억원 가운데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1천200억원은 전액 복권기금에서 출연하고 나머지 800억원은 지방정부가 출연하게 돼 있다"며 "생색내기용 서민금융 대책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금융위 자료를 제시하며 "지난해 우량 신용층(신용등급 1∼5등급)의 신용대출은 전년 대비 6.6% 증가한 반면 저신용층(6∼10등급)의 신용대출은 오히려 17%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로 인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한 서민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고금리 대부업체를 찾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실제 대부업 시장규모는 2007년 9월 4조1천억원에서 지난해말 5조9천억원으로 35% 팽창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성남 의원은 "미소금융 중앙재단이 자체 설립한 지점에는 운영비를 지급하면서 민간 마이크로크레딧(소액신용대출) 사업자에게는 95% 상환율 달성 조건등을 포함한 계약을 강요, 차별대우를 하면서 민간사업자들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며 제도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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