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군복무 퇴출현역병 해마다 증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현역복무자중 조기에 전역하는 부적합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장수(한나라당) 의원이 11일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조기에 전역한 현역은 지난 2006년 3099명에서 2007년 3408명, 2008년 3736명, 작년 3880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고 밝혔다. 2006년부터 4년간 해마다 평균 3530명이 군 생활 부적응 및 심신장애로 중도에 병영에서 퇴출당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현역 판정률은 91.5%에 달했다. 1980년 45.4%, 1990년 64.2%, 2000년 85.9%, 2009년 89.6%였던 현역 판정률이 90%를 넘어선 것이다. 올해에는 게임과 인터넷 중독으로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병사도 2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우수자원을 현역병으로 선발한다는 병무청의 목표와는 달리 병력 수급에 급급해 건강 등 자격이 부족한 자원을 현역병으로 충원한데서 비롯된 부작용"이라며 "정신적이고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병사는 전방 중대장과 대대장, 연대장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므로 우수자원이 입대하도록 균형 잡인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방송오픈] 제대로된 기법전수! 고수들의 특급 주식방송 AsiaeTV.com[주식투자대회] 고수20人 매매내역 실시간 공개! 고수익 매매비법 제시!
양낙규 기자 if@<ⓒ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축의금 오천원권 4장 넣은 친구, 뒤늦게 실수라는데 맞나요?" - 아시아경제
- "불륜은 맞지만 부적절한 관계는 없었다"…납득불가 아내의 해명 - 아시아경제
- "가장 맛있을 때 먹이려고"…딸 직장에 방어회 썰어온 아버지 '감동' - 아시아경제
- '역시 K직장인'…"시내버스 파업하자 히치하이킹해 출근" - 아시아경제
- "몸만 가면 된다"는 호캉스 옛말…칫솔 샴푸 다 챙겨가세요 - 아시아경제
- "어른들이 숙연해지네"…어린이집 킥보드·자전거 주차클래스 '감탄' - 아시아경제
- "190억 뽑아갔다"…돈 퍼주는 '횡재 ATM'에 몰려간 사람들 - 아시아경제
- "야, 너 신분증 꺼내봐"…자유통일당 후보, 외국인 불법 체포 논란 - 아시아경제
- "비싼 어묵으로 해서 비싼거야"…'어묵꼬치 2개 만원' 군항제 바가지 요금 뭇매 - 아시아경제
- "밥먹자는 집주인, 거절하니 나가라더라"…여성유튜버, 호주 '워홀' 체험기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