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갔다가 '무소식'..병역 관리 '구멍'

입력 2010. 10. 11. 12:03 수정 2010. 10. 1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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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정치부 강인영 기자]

최근 5년간 해외여행을 갔다가 귀국하지 않은 병역대상자가 400명을 넘는 등 병무청의 병역 기피자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 11일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국외 여행 병역 의무자 가운데 미귀국자 현황을 보면 지난 2007년 62명이었던 미귀국자가 2008년 85명, 지난해 89명 등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병역 대상자 가운데 미귀국자는 425명에 달했다.

정 의원은 "국회 체류 병역 자원의 관리 사업으로 지출된 예산 규모는 최근 3년간 약 2배 정도 증가됐는데도 오히려 관리가 안되고 있다"며 질타했다.

또 "병무청은 24세 이하 병역기피자가 발생하면 외통부와 법무부에 여권발급 제한과 출국금지 등 해외 여행 제한을 요청해야 하지만 지난 2007-2008년에 병역기피자 220명에 대해 해외여행 제한 조치를 관계기관에 요청하지 않았고, 고의적 신체손상으로 병역 면탈이 의심된 35명에 대해서도 해외 여행 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권발급 제한대상자 조회 전산 프로그램을 잘못 운용해 여권 발급이 제한돼야 할 징병검사 및 입영기피자 577명이 제한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조회되기도 했다"며 "이는 규제 완화에 따른 후속 보완 조치가 미흡한 데서 발생된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세계화 시대에 해외 여행 규제가 완화된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에 따른 관련 제도와 운영상 보완책 마련이 수반돼야 한다"며 "구멍 난 국외 체류 병역 자원의 관리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kangin@cbs.co.kr

병역 기피 목적 국적 이탈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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