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100억원 이상 고액 추징금 미납자가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2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무부가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추징금 미납자 중 100억원 이상 미납자는 24명이며 이들이 내지 않은 추징금 총액은 24조120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3위는 옛 대우그룹 임원들이 차지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추징금은 모두 23조원에 달해 미납 추징금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4위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자금관리인으로 알려진 김모씨로 1963억원의 추징금을 미납했다. 이들은 모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기소돼 형이 확정된 경우다.

5위는 반란수괴죄로 처벌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1672억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처벌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는 284억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아 14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중에는 10년 넘도록 추징금 집행이 계속되는 경우도 많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6년에 형이 선고돼 14년이 다 돼가고 있다. 미납률이 99%에 달하는 경우도 상당수였다.

법무부는 이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추징금을 미납할 경우 노역장 유치를 통한 집행이 불가능하여 납무의무자가 재산이 없거나 숨겼을 경우 달리 집행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황경상 기자 yellowpig@kyunghyang.com>

-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