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국토위 막말 시비로 험악한 분위기

2010. 10. 1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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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근 "4대강 사업, 임신 5개월 이상 지난 것"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11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의 국정감사에서는 막말 시비가 빚어지는 등 다소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김진애(민주당) 의원은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의 전제라며 "정(종환) 장관은 히틀러 시대의 모 장관을 연상케 한다. 히틀러는 `작은 거짓말은 통하지 않지만 큰 거짓말은 통한다'고 했다"며 공격적인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모 장관은 나치 정권에서 선전상을 맡았던 파울 괴벨스를 지칭한 것으로, 정 장관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큰 거짓말을 한다는 공격으로 해석됐다.

김 의원은 이어 "댐의 정의는 길이 50m, 높이 15m, 저수용량 100만t 이상으로 돼 있는 만큼 이 정의로 보면 16개 보의 경우 길이가 평균 473m, 저수량은 4천300만t, 또 높이는 기초부터 15m를 넘는 경우가 많아 모두 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부가 크루즈 운영, 갑문 설치 계획 등을 갖고 있으면서 보라고 우긴다. 대통령도 공약 때 대운하를 할 수 있다고 한 것을 국토부가 할 수 없다고 하면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 용퇴 의사는 없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이에 대해 "국무위원을 히틀러 시대의 장관으로 비유하는 것은 듣기 거북하다"고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크루즈는 용역 보고서일 뿐 확정된 것 아니고, 물리적 여건으로 봤을 때 갑문 터미널 설치 계획이 없어 운하가 될 수 없다. 임기 내에 할 수 없고, 운하 공약과 연결하면 모든 게 운하처럼 보이지만 절대 운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규성(민주당) 의원은 "골재 채취업체의 86%가 무면허 업체이고 등록 취소된 업체도 참여했다. 4대강 지역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무법지대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대한민국 행정 수준을 생각하면 위법.탈법.불법 사례가 그 정도는 아닐 것이다. 구체적으로 조사해 별도 보고하겠다"고 했다.

최철국(민주당) 의원은 "장관은 불법·탈법이 전혀 없다면서도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요구한 자료를 102건이나 주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선 정부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며 "불통 장관이니, 호위병 장관이니 하는 것은 그래서 나오는 얘기로, 거짓으로 드러나면 사퇴할 의사가 있느냐"고 추궁했다.

정 장관은 "그런 식이라면 국무위원이 백번 사퇴해야 한다. 정부도 법률자문 받고 일한다"며 "4대강 관련 요구자료가 8천112건인데 8천55건을 제출했다. 일부러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일부 여당 의원은 4대강 사업의 홍보 필요성을 역설하거나 야당 의원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해 대조를 보였다.

정진섭(한나라당) 의원은 준설로 홍수 수위가 내려가고 홍수 피해를 줄인 점을 적극 홍보하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정희수 의원도 "경남도가 47공구 착수를 보류하는데 국가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전체 작품에 문제가 생기면 안된다"고 지적했고, 정 장관은 "이달 중 의견을 준다고 했으니 결단을 내릴 것이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허천(한나라당) 의원도 "옥동자를 낳으려면 열 달의 산고를 거쳐야 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픔을 잘 견디라"고 격려했다.

장광근(한나라당) 의원은 "배추·무 파동이 4대강 탓이라고 하다가 이젠 연근 파동까지 나온다. 광우병 쇠고기 파동 때 뇌가 숭숭 뚫린다는 식의 극단적인 주장을 했다"며 "이러다간 야당 스스로 거짓말하는 양치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진애 의원을 간접 지목해 "최근 모 언론 인터뷰에서는 `준설할 때 6m를 파놓고 5.5m만 파낸 뒤 수조원의 차액을 착복하려 한다'고 말해놓고 지금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 "처음 봤는데 아주 황당한 기사로, 법적으로 문제 있는 제기라고 생각한다"며 "준설물량은 돈과 관련돼 철저히 관리하고 있어 준설물량을 빼내 돈을 만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여성으로 따지면 임신 5개월 이상 지난 것으로, 시어머니가 며느리 임신 못하게 하다가 지금은 낙태하라고 소리지르는 것"이라고 비유하고 "순산해서 옥동자로 잘 크길 바래야 한다"고 덧붙였다.

key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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