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1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유동성 문제, 세종시 건설사업 등을 놓고 정부와 국회,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야당의원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 불법과 탈법이 이뤄졌다며 사업 중단을 주장했고 여당 의원들은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치열한 설전이 펼쳐졌다.

■4대강 사업 여야 공방 치열

강기정 의원(민주당)은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운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4대강 마스터플랜 발표 직전에 4대강 핵심 담당자들이 독일 등 유럽지역 운하를 다녀온 후 4대강 보의 높이와 수심이 대폭 변경됐다"면서 "이는 4대강 사업이 운하와 무관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재현 의원(민주당)도 "마스터플랜 상의 보상 대상 토지 중 보상이 끝난 곳은 39.2%지만 보상금은 총 예산 1조5482억원 가운데 89%인 1조3804억원이 집행돼 앞으로 2조1586억원의 보상비가 더 필요하다"면서 "엉터리 마스터플랜으로 4대강 사업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진애 의원(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한반도대운하 연구모임인 한반도대운하연구회 책자에 '팔당댐 등 기존 시설 보강만으로도 갑문 설치가 가능하다'고 돼 있고 조감도까지 제시돼 있다"며 "4대강 보에 갑문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거짓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광근 의원(한나라당)은 "야당은 아직도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위한 전초사업이라며 여전히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게 아니라 공사 진행과 관련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한 때"라고 받아쳤다.

정진섭 의원(한나라당)은 "4대강과 경인 아라뱃길 사업으로 홍수 피해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 골재 판매 수익, 관광자원화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LH 유동성, 세종시 놓고도 공방

4대강에 이어 LH의 유동성 문제와 세종시 건설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김희철 의원(민주당)은 "LH 부채의 대부분이 신도시 건설과 임대주택건설 등 국책사업인데도 정부가 수수방관해 오히려 부채규모가 더 늘어나게 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주택기금 융자분 출자전환 등 부채 해결을 위한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유선호 의원은 "주요 20개 공기업의 부채규모가 2007년 141조여원에서 2009년 214조여원으로 늘었는데 이 가운데 LH와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는 68조여원에서 112조원으로 늘었다"며 "국토부가 두 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고 지적했다.

세종시와 관련, 김기현 의원(한나라당)은 "세종시 청사의 3.3㎡당 건축비는 730만원으로, 호화 청사논란을 빚었던 성남시청사(737만원)와 비슷하고 2012년 준공 예정인 서울시청사(725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변웅전 의원(자유선진당)은 "10개 건설사가 세종시에 1만2000여가구를 지으려는 계획은 부동산시장 침체로 중단된 상태이며 분양받은 땅의 중도금과 잔금조차 내지 못해 연체금만 해도 5326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jjack3@fnnews.com조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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