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제4이통사', 먹튀 논란 쟁점 부각

양효석 2010. 10. 1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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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문순 의원 "지분참여사 자티전자 대주주 효국토건, 자본금 12억 불과"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제4이동통신사업에 대한 `먹튀`논란이 일자, 준비자인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이번 국정감사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무건전성이 낮고 자본규모가 열악한 주주들이 KMI 참여를 선언하면서 실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질지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시장만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다. KMI는 전 정보통신부 국장 출신인 공종렬씨가 대표로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문순 의원(민주당)은 11일 국감 질의자료를 통해 "KMI의 초기 사업자허가신청 당시 주주로 참여했던 삼영홀딩스(004920)는 매출 61억원·영업손실 26억원·신용등급 BBB(2009년기준)로 800억원의 투자재원을 마련하기에 자본력이 부족한 회사였지만, KMI 참여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7배 가량 뛰었다"면서 "결국 방통위에 주주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KMI 컨소시엄에서 빠져 먹튀논란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KMI의 새로운 주주사로 참여를 선언한 자티전자(052650)도 매출 80억원·영업손실 39억원(2009년기준)에 불과하지만, 매출액의 10배나 되는 800억원을 KMI에 투자하기로 해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자티전자는 KMI 참여를 선언하기 전인 지난 8월13일 자본금 12억원 짜리 효국토건에 인수된 바 있다"면서 "효국토건은 자기자본금의 200배에 달하는 자티전자를 인수하면서도 자금출처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없어 결국 불량자본 유입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자티전자 역시 제4이동통신사업에 대한 의지 보다는 주가상승에 더 많은 관심을 둘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최 의원은 "KMI의 또 다른 투자사로 선언한 디브이에스(046400)도 매출 376억원·영업손실 92억원(2009년기준)으로 자본력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이미 자본잠식이 15%나 진행된 상황"이라면서 "KMI에 800억원의 지분참여를 하기로 했으나, 현재 기업실적으로는 투자금 마련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제4이동통신사는 통신시장 경쟁활성화를 통한 통신비용 절감이라는 청사진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현재로선 질 나쁜 투기자본이 유입될 가능성이 커 보이며 사업에 대한 열의없이 단순히 주가상승만을 노리고 투자하는 자들에 의해 방향을 잃게 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 허가심사를 신중히 해야 하며, 주식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면 오히려 처음부터 KMI 주주명부를 공개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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