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국토위 "북항재개발사업 차질 우려"

2010. 10. 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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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8일 부산항만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북항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크게 축소돼 사업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라는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은 "부산항만공사가 정부에 북항재개발사업에 6천20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현재 1천200억원정도만 반영돼 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라며 "부산항만공사는 추가 재정지원이 없으면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이 사업은 한국형 10대 뉴딜사업으로 선정됐고 일반인 접근이 어려웠던 부두공간을 해양문화.관광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부산항 개항이래 최대 프로젝트인 만큼 노기태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지원금을 따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도 "북항재개발사업에 대해 정부가 확정한 지원금은 1천20억원 수준이고 기획재정부는 3천억원 이상 국고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인데다 상부시설 건설을 맡을 민간사업자 공모도 늦춰지는 등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라며 "부산항만공사는 추가 국고지원을 받고 민간사업자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최철국 의원은 "북항재개발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이 어려워져 2015년 말로 돼 있는 기반시설 완공도 어려운 형편"이라며 "부산항만공사도 국비 추가 지원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지원된 국비 중 71억원을 마산항개발사업에 전용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부산항만공사의 재정구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만큼 사업 추진시기를 조정해 단계별로 추진하거나 축소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야하는 것 아니냐"라고 따졌다.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도 "북항재개발사업은 공익성이 강한 사업이고 해외 항만재개발 사례를 봤을 때 정부가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게 성공요인이었다."라며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지원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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