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부산항만공사·컨공단 과다한 성과급 질타

입력 2010. 10. 8. 14:31 수정 2010. 10. 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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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 악화로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항만공사와 컨테이너부두공단이 직원들에게 성과급과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부산항만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부산항만공사의 재무구조 악화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은 "부산항만공사의 부채는 5년전에 비해 9779억원이나 늘어 지난해 말 기준 부채가 1조3020억원이나 됐다"며 "부산항만공사 내부 회의에서도 2014년 말 부채가 3조633억원으로 늘어 부채비율이 91.8%에 이를 것으로 전망할 정도로 재무구조가 열악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부산항만공사의 재무구조 악화가 부산신항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까 걱정스럽다"며 "부산항이 국제경쟁력을 잃지 않으려면 부산신항 서 컨테이너부두 2-5, 2-6단계 개발사업과 북항재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부산항만공사의 부채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빠르게 늘어 지난해 1조3000억원이 넘고 올해 9월까지 1조4---억원을 넘어 2015년이 되면 3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북항재개발사업과 신항의 컨테이너부두 추가 개발, 배후물류단지 개발 등으로 부채는 더 늘 것으로 보여 존립이 흔들릴 정도로 재무구조가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부채 비율이 높고 누적적자가 960억원이나 되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도 지난해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장제원 의원(한나라당)은 8일 부산항만공사에서 열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장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컨테이너부두공단은 지난해 부채비율이 2만1846%이며 누적적자가 960억원인 재정악화 상태에서도 지난해 이사장은 1억800만원, 임원은 평균 9600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일반 직원들도 평균 850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컨테이너부두공단의 부채 규모는 2007년 1조1891억원, 2008년 1조 2674억원, 지난해 1조152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장 의원은 밝혔다. 또 2007년 -308억원, 2008년 -349억원, 지난해 -303억원으로 최근 누적적자가 960억원으로 집계됐다.

엄청난 누적적자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부두공단은 2007년부터 3년간 성과급 9억24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장 의원은 설명했다.

장 의원은 "정부 지원이 없으면 사실상 부도기업인 컨테이너부두공단이 거액의 성과급 잔치를 한 것은 제 밥그릇 챙기기"라며 "컨테이너부두공단이 항만공사로 전환하려면 경영상태 개선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정희수(한나라당) 의원은 컨테이너부두공단과 부산항만공사가 퇴직금을 과다지급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 퇴직한 A씨는 3년 12일을 일하고도 3년 6개월치 퇴직금 600여만원을 더 받았다. 8년 6개월 4일 근무한 B씨도 4일을 더했다는 이유로 9년치 퇴직금을 받아갔다.

이는 컨테이너부두공단의 보수규정이 '근속기간 중 1년 미만에 대한 계산 방법은 6개월 이상은 1년, 6개월 미만은 6개월로 규정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라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부산항만공사도 컨테이너부두공단과 마찬가지 보수규정을 적용해 2년7개월 일한 퇴직자에게 3년치 퇴직금을 줬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인 컨테이너부두공단과 부산항만공사가 퇴직자에게 부당하게 많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라며 "이들 기관은 퇴직금에 대한 지급규정을 바꿔 근무일수가 모자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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