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복지위,'에이즈환자 차별대책' 집중 질타

강수윤 2010. 10. 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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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8일 국회에서 열린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복지위 위원들은 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HIV/AIDS) 감염인에 대한 차별 대책을 강하게 질타하고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치과를 내원하는 모든 환자들에 대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검사를 실시하는 계획을 세우고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감염인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감염인임을 밝히면 진료를 회피하는 것이 현실인데 모든 치과에서 사전검사를 실시한다면 익명성 보장이 어려움은 물론이며 감염인들의 치과진료는 원천봉쇄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치과 HIV 사전검진체계 개발 시범운영 사업'을 통해 치과 내원 환자들에 대해 HIV검사를 실시하는 계획을 세웠다"며 "이는 국민에게 치과진료 및 에이즈에 대한 막연한 편견과 공포감 조성, 비싼 구강검진료(3만~5만원)로 인한 건강보험료 인상부담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올해 6월 현재 5976명의 에이즈 감염인이 치료를 받고 있지만 외국과 비교할 때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라며 "보건당국이 감염예방 사업과 함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에이즈 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또 "국내 거주하는 약 20만 명의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에이즈에 감염되더라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정부의 치료지원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유재중 한나라당 의원은 "한국인의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차별의식이 점차 향상되고 있지만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에이즈 환자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당국의 에이즈 예방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HIV 감염인인 윤가브리엘씨가 감염인들에 대한 차별 철폐를 위해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나와 "감염 사실 자체보다 사회적 차별이 더 힘들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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