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국내 전염병 관리를 위해 대북 관계 개선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이색적인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는 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가 눈에 띄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서울강동을)은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모기를 매개로 한 '말리리아'가 휴전선 인근인 경인지역과 강원도에 집중해 발생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09년 경기북부 말라리아 환자 482명은 경기도 611명 전체의 78.9%에 해당하며, 전국 말라리아 환자 1345명의 35.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8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30일까지 발생한 말라리아 환자는 모두 1610명으로, 지난해 1190명보다 35.2% 증가했다.

특히 경기 북부지역 10개 시·군(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에 신고된 환자수는 51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환자 356명보다 43.8%나 증가했다.

이처럼 휴전선 부근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집중되는 것은 말라리아 매개체인 모기에 대한 방역 실패가 주된 원인 중의 하나라는 지적이다. 휴전선을 경계로 하는 남북한이 각자 단독으로 방역을 실시할 경우 모기들이 휴전선을 사이를 오가며 방역을 회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석용 의원은 "지난 2008년과 2009년 민간단체를 통한 남북공동 방역사업을 실시한 결과, 말라리아 발생률이 크게 감소한 바 있으나 최근 천안함 사건 이후 공동방역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올해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북한은 이웃국가인 중국, 일본과 달리 전염병예방의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상호협력이 필요한 분야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염병 예방과 관련된 교류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양승조 의원도 "2010년 대북 말라리아 지원사업이 천안함 사태를 기점으로 중지돼 북한 접경지역에 방역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윤석용 의원은 전염병관리 분야에서 남북간 협력을 강화해 궁극적으로 남북한이 서로 상생(win-win)할 수 있는 전염병예방·관리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말라리아, 간염, 기생충 등 북한의 중요 전염병 퇴치사업을 지원하거나 북한 내 신종 질병의 대유행 등 공중위기 상황의 발생시 우리나라에도 잠재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북한내 전염병 관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미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양승조 의원도 "인도적 차원은 물론 우리 국민 건강과 연관된 말라리아 사업과 같은 지원은 정치적 긴장과 상관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우선 휴전선 인근 경기북부와 강원지역에 방역활동을 늘리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병기 매경헬스 기자 [bgsong@mkhealt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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