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각종 평가는 '꼴찌', 금품수수 징계율은 '1등'..중부국세청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중부지방국세청이 전국 지방국세청 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직 성과평가(BSC), 납세자 신뢰도 등 각종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권경석(한·창원갑)·유일호(한·송파을)·정양석 의원(한·강북갑) 등이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중부청은 지난해 BSC 결과 전국 6곳 지방국세청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 얻어 '꼴찌'였다.
중부청은 BSC 8개 평가 분야 가운데 조사 부문의 경우 가장 낮은 점수를 얻었으며, 세원관리나 법무심사, 납세서비스 등의 분야에서도 끝에서 두번째를 차지하는 등 하위권에 머물렀다.
중부청은 2008년의 경우 총괄 합계 순위가 3위였지만 2007년은 6위, 2006년은 5위를 하는 등 중위권이었던 2008년을 제외하고는 BSC에서 항상 하위권이었다.
항목별 순위에서 조사 부문의 경우 지난해뿐만 아니라 2008년에도 가장 낮은 점수를 얻었으며, 2007년은 4위, 2006년은 5위였다. 세원관리 부문도 지난해 5위, 2008년 5위, 2007년과 2006년 모두 '꼴찌'를 하는 등 제대로 세원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중부청은 2008년부터 시행된 납세자 신뢰도 평가에서도 최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지난해 말 진행된 납세자 신뢰도 3차 평가에서는 서울청에 이어 '꼴찌'를 차지했으며, 2008년말 2차 평가에서는 5위, 2008년 상반기에 시행된 1차 평가에서도 5위였다.
중부청은 각종 평가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지만 체납비율과 직원 징계율은 전국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청의 올 상반기 체납액은 무려 4조7397억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20%였다. 반면 부산청은 10%, 대전청은 11%, 서울청은 11.2%, 광주청은 11.4%, 대구청은 15.2%로 체납비율이 중부청보다 5~9% 낮았다.
중부청은 또 최근 5년동안 금품수수나 기강위반, 업무소홀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 수도 전국 지방국세청 가운데 가장 많았다.
최근 5년 동안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중부청 직원은 60명이었으며, 기강위반도 60명, 업무소홀은 41명으로 모두 156명이 징계됐다. 서울청이 145명으로 뒤를 이었고, 부산청 75명, 광주청 39명, 대구청 38명 순이었다.
정 의원은 "세목별 징수율은 다른 지방청보다 저조한 반면, 징계 직원수는 상대적으로 많아 중부청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jayoo2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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