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비율 18%밖에 되지 않아
[CBS사회부 하근찬 기자]
건물과 학교, 병원, 공항, 댐, 항만 등 지진재해대책법상 내진설계를 하도록 돼 있는 주요 시설물의 내진설계 비율이 18%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안위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은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말 기준으로 주요 시설물의 내진설계 비율이 18.4%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설물별로는 도로교량 37%, 터널 54%, 송변전 건물 56%등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학교시설은 13.2% 밖에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건축물은 건축법상 내진설계 대상(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m²이상) 101만152곳 중 내진설계가 된 곳은 16만 4,321곳으로 16.3%에 지나지 않았다.
건축물 중 공공건물도 지난 8월말 현재 내진설계 대상 5만1천903곳 중 내진설계가 된 곳은 8,477곳으로 16.3%,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물을 포함한 전체 공공건물(15만 1,233곳)의 내진설계 비율은 5.6%밖에 되지 않았다.
임의원은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8월까지 28회의 지진이 발생했다면서 지진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진설계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cbsh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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