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8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발생한 한양초등학교 부정입학 사건 등 교육 비리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한양초 외에 광진구 K초등학교에서도 입학 장사가 있었다"며 "해당 제보자가 지난달 10일 감사담당관실에 제보했는데 한 달 가까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대충 덮고 넘어가려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주부터 나흘 동안 나머지 39개 사립학교를 모두 감사할 수 있겠느냐"며 "감사 기간을 늘리더라도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비리 학교에 대한 학교설립 인가 취소 등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교장과 재단 등이 입체적·조직적으로 비리를 저질렀다면 사립학교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며 "돈 받고 입학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곽노현 교육감은 "사학의 공공성, 책임성이 무너졌다면 심도 있고 강화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현재 감사담당관은 수사 및 감사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데도 곽 교육감과의 친분 때문에 임용된 것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

무상급식에 대해선 여야 간에 극명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여당 의원들은 대체로 속도 조절과 저소득층 선별 지원을 주문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곽 교육감 공약대로 모든 학생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벌 금지와 관련,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체벌 금지에 대해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체벌 금지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곽 교육감은 "학생들을 상대로 정기 실태 조사를 해 모든 폭력이 사라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학교 안전 문제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선정한 '학생안전강화학교' 1000곳 중에 '김수철 사건'이 발생한 학교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곽 교육감은 "교육청과 경찰청 등이 힘을 합쳐 선정했는데 해당 학교가 포함되지 않은 점은 적절치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지난해 개교한 국제중학교가 '귀족학교'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대원중과 영훈중이 지난해 개교할 때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배려하겠다고 했지만 한 해가 지나자마자 장학지원액이 급격히 줄었다"며 "약속을 위배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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